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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산업경제연구2012.02 발행KCI 피인용 5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통신회계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Effect of Adopting IFRS on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 Industry

김흥식(충남대학교); 강선아(충남대학교); 고창열(한국전자통신연구원)

25권 1호, 477~496쪽

초록

통신회계제도란 통신 산업에 속한 기업들이 통신정책수립과 공정경쟁유도를 위해 필요한 회계정보를 산출하도록 마련된 회계이다. 통신 산업은 규제산업으로 통신회계제도를 통해 산출되는 정보를 이용하여 정부의 정책수립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최근 규제방식이 사전에서 사후규제로 전환됨에 따라 통신회계정보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지금까지 통신회계는 통신규제목적상 필요한 몇 가지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반목적의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왔다. 2011년은 국내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전면 도입하는 해로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외부회계환경변화가 통신회계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통신회계의 목적 및 원칙과 함께 사례로 제시한다. 통신회계의 목적은 일반회계의 목적과 달리 통신정책과 경쟁수립에 이용하기 위한 정보산출에 있고 이해관계자도 정부와 통신사업자등 제한적이다. 따라서 통신회계기준 및 규정을 개정할 때 가장먼저 고려해야할 요인은 규제회계로서의 목적적합성이다. 또한 통신회계정보는 사업자간 원가산정과 요금규제의 기반이 되므로 사업자간 정보의 비교가능성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마지막으로 통신회계목적에 맞게 별도의 독립규정을 요구할 경우 사업자의 부담이 효익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규제효익과 비용차원에서 접근할 항목들로 구분하여 기준개정시 반영하였다. 본 연구는 통신회계제도의 개정원칙을 소개하고 각 항목별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그동안 제한적으로 알려졌던 통신 산업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수도나 전기와 같은 국내 타 공공산업의 회계제도 수립 시 벤치마킹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국제회계기준 도입예정국가들에게도 관련 산업의 회계제도 개선 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a revision case study that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 industry following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IFRS) in 2011. The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munication industry is a system which provides relevant accounting information to regulators in order to develop telecom policy and to promote fair competition among operators in telecommunication industry. Telecom industry is subject to regulation and regulators set up a policy and lead fair competition using information provided by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 industry. In particular, telecom accounting plays a basic and the most important role in regulation as ex post regulatory remedy was introduced. Most provisions of IFRS or New K-GAAP apply in telecom accounting except some separate provision which is required for regulatory purpose. Domestic listed company must adopt IFRS and unlisted company applies New K-GAAP in 2011. This study introduces the case study that revised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 industry accompanied by regulatory purpose and principles as to these changes from general purpose accounting. The study results help better understanding on accounting regime for telecom industry and used for benchmarking at other public industry such as electronics and water. It is also expected that those results are useful to make relevant policy in countries that are planed to adopt IFRS.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제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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