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의 법제화 방안 연구
The Study on Plans to Legalize Inter-Korean Agreements
정일영(성균관대학교)
18권 1호, 373~406쪽
초록
본 논문은 남북관계 발전의 소산인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을 분석하고 남북합의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실효적 법제화 방안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남북합의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다음의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남북합의서의 국내법적 지위가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남북합의서의 체결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합의서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국가간 상호 개방과 협력이 증진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다자 및 양자협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남북합의서의 국제적 인준이 요청된다. 이는 한반도 냉전체제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셋째, 남과 북 양 지역에서 합의서의 상호성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합의서의 체결과 관리 그리고 정지의 절차를 통제할 남북공동관리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호 법제 업무를 공유하고 남북관계 관련 법․제도를 상호 발전시키기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bout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First of all, this paper reviews about the relationship about South and North Korea. The characters of Inter-Korean Agreement based on history of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Secondly, it analyzes about legal characters and forces of Inter-Korean Agreements. Inter-Korean Agreements can be regarded as treaty with legal binding effects or gentlemen's agreement without legal binding effects. However, There isn't clear words what is the legal characters and forces for Inter-Korean Agreements in both constitution and laws in South Korea. Thirdly, legal binding effects of Inter-Korean Agreements should be analyzed in perspective of South Korea's domestic legal system. Finally, this paper will propose plans on the legalization of Inter-Korean Agreements. We need to set a control system working for Inter-Korean Agreements i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parliamentary power.
- 발행기관:
- 법과정책연구원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