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
Paradigmen und Systemreform im Verwaltungsprozess
문병효(강원대학교)
40권 3호, 33~65쪽
초록
이 논문은 행정소송의 패러다임과 제도개혁을 다루고 있다. 행정법과 행정소송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여 있으며 패러다임(Paradigm)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학계와 실무에서 행정소송법을 개정하자는 데에는 광범위하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는 종래 개인적 권리구제의 틀을 갖춘 독일식 행정소송체계와 행정의 적법성 통제에 우위를 둔 프랑스식 체계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양 체제는 각 나라의 전통과 역사의 바탕위에서 오늘에 까지 이어져 오면서 약간의 수정과 변화를 거쳤고 최근 유럽연합의 통합을 계기로 서로 접근하는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어느 시스템을 취하느냐 하는 문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긴요하다. 우리 시스템은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기울여온 학문적 노력이라는 자산도 소중하다. 이러한 자산을 보존하면서 시스템을 개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소송의 단점은 특히 원고적격과 처분개념이 좁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원고적격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익이라는 개념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처분개념과 관련해서는 이를 넓힘으로써 행정입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그 동안 축적되어 온 우리 행정소송법의 틀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따라서 처분개념을 너무 넓히기보다는 행정작용에 따른 권리구제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행정소송만으로 모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을 개혁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 법원 외에서의 다양한 갈등조정절차, 비사법적 의무준수 매커니즘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인적ㆍ물적 토대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므로 함께 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er Aufsatz befasst sich mit “Paradigmen im Verwaltungsprozess und Systemreform”. Das Verwaltungsrecht und das Verwaltungsprozessrecht steht vor der Herausforderung und Paradigmenwechsel auf dem Bereich werden gefordert. In der Wissenschaft und in der Praxis scheint es, dass die Meinungen weit gebildet sind, das geltenden Verwaltungsprozessrecht zu reformieren. In der Diskussion der Reform des Verwaltungsprozessrechts geht der Trend in die beide Richtung. Erstens beruht er auf die deutschen Tradition, in der für die Klagebefugnis allgemein als ausreichend angesehen wird, dass die Verletzung von subjektiven Rechten des Klägers Möglich ist. Zweitens beruht er auf die französischen Tradition, in der es nicht um die Verletzung subjektiver Rechte, sondern um Kontrolle des objektiven Rechts geht. Angesichts der Europäisierung nähren sich beide einander an. Welches wäre uns besser, kommt es darauf, dass Vorteile und Nachteile unser Systems zunächst berücksichtigt werden sollen. Unser System hat viele Vorteile, obwohl es viele Nachteile hat. Es ist erforderlich, die Nachteile zu beseitigen und die positiven Seite des Verwaltungsprozessrechtssystems zu behalten. Daher soll das Klagebefugnis nicht auf der subjektiven Rechte beschränkt werden. Aber der Begriff der Verfügung soll zu weit verstanden werden. Es würde besser sein, dass nach den Handlungsformen der Verwaltung verschidenen Rechtsschutzweg gesucht werden. Im Übrigen ist es auch wichtig, dass Zahl der Verwaltungsgerichte soll größer werd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