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가를 위한 이동의 자유와 경찰제지조치
Eine Untersuchung zur den polizeilichen Verhinderungsmaßnahmen der Abfahrt zur Versammlung
이기춘(부산대학교)
40권 3호, 223~253쪽
초록
한미FTA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이 폭력으로 변질되고 평택시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하여 전국 사회단체들이 평택시에 집결하여 경찰기관과 대규모 갈등상황을 일으켰으며, 각종 전국연합노조들이 정치목적의 집회를 하면서 폭력·불법시위화되어 사회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렇게 폭력 불법집회․시위를 진행한 바 있는 단체들이 서울시청 광장 등에서 집회를 예정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집시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되는 폭력집회로 변질될 우려를 이유로 동법 제8조에 근거하여 금지통고를 하고 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각 시도지역에서 집결하여 버스나 비행기로 출발하는 것 자체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죄의 제지조치를 통해 원천봉쇄한 사례들이 법원에서 문제되다가, 2008년 대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판례를 내기에 이르렀고 이것이 우리 법원의 기본태도가 되었다. 이에 대하여 옹호설과 비판적 견해가 공존한다. 첫째 경찰법상 법적 근거측면에서 이 원천봉쇄조치를 행정상 즉시강제로 보고 이는 경직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경직법 제6조 제1항의 엄격한 요건성격 때문에 경찰개괄조항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둘째 경찰위험의 관점에서 범죄행위의 목전성, 중대한 범죄행위 예방의 긴급성 요건은 위험방지법으로서의 경찰법의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특히 시간적 근접성은 목전성 요건에서 판단하되 그 외에도 범죄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사전행위, 추단되는 의사, 의사의 번의가능성을 시간적 근접성과 함께 과거의 행동을 토대로 범죄예방의 목적에 합치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책임측면에서 경찰법상 책임은 민․형법상 책임과는 다른 것이고, 위법원인설과 사회적 상당성설의 관점을 통해 수정․보완된 직접원인설에 따라 가치평가의 문제로 파악할 때 불법으로 금지통고된 집회에 참가하기 위한 이동자들을 일률적으로 비경찰책임자로 간주한 것으로 보이는 대법원판례는 문제가 있다. 폭력개연성이 매우 커서 불법으로 금지통고된 집회에 명백히 동일한 목적으로 출발하는 자들은 직접원인설에 의해 경찰책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정책적 관점에서 사정을 알고 임대한 버스회사도 경찰책임자로서 버스제공중단의 명령을 받을 대상자로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원이 문제삼은 것처럼 집시법에 미수․예비․음모죄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은 과거지향적․진압적인 형법의 성격을 고려한 것이고 장래의 위험방지와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경찰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경직법 제6조는 엄연히 이미 형법적으로 성립된 범죄를 진압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고, 불법집회에 사정을 알고 참가하려는 행위자는 위법원인설 관점과 사회적 상당성 관점에서 볼 때 경찰책임자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집회의 자유와 이동행위는 다소 혼란의 여지가 있어도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Abstract
1. Die Abfahrt und Anfahrt zum Versammlung müssen unter den Gesichtspunkt der Versammlungsfreiheit grundsätzlich gewährleistet. Denn die rechtmäßig stattgefindete Versammlungen oder Demonstrationen werden höchstmöglich geschützt. Versammlungsteilnehmer genießen also bereits während der Anreise den Schutz des Art. 21 Ⅰ KV(sog.「Die koreanische Verfassung」). Das verpflichtet den Staat, Versammlungen nicht nur seinerseits nicht zu beeinträchtigen, sondern auch, sie vor Störungen durch Dritte zu schützen. Vorfeldmaßnahmen auf der Grundlage von allgemeinem Polizeirecht sind deshalb nur dann zulässig, wenn sie dem Schutz der Versammlung dienen, beispielsweise deren Friedlichkeit. 2. Aber Die Abfahrt und Anfahrt zu verbotenen rechtswidrigen Versammlung müssen blockiert werden. Die Versammlungsteilnemer können keine Versammlungsfreiheit genießen. ① Weil der als Grundlage der polizeilichen Verhinderungsmaßnahmen dienende Art. 6 Ⅰ PolAG(sog.「Das Gesetz über die polizeiliche Aufgabenerfüllung」), das im Korean grundlegende Rechtsgrundlage der Polizeihandeln und Ermächtigunsnorm der Standardmaßnahmen ist, kann als Grundlage der Verhinderung von Abfahrt zum Versammlungsort verwendet werden. ② Die Abfahrt und Anfahrt zu verbotenen Versammlung selbst sind bereits die Gefahr im Sinne des Polizeirechts nach den Gefahrtheorien. ③ Nach der die Gesichtspunkte der Rechtswidrigkeitslehre und Sozialadäquatslehre beinhaltenden Unmittelbarkeitslehre über die polizeirechtliche Verantwortung sind die Teilnahmer von verboten Versammlungen Verantwortlicher als die Störer im Sinne des Polizeirechts. Denn sie sind die unmittelbare Verursacher, die die rechtswidrige Verursachung machen und wegen des sozialinadäquaten Verhaltens das allgemeine Lebensrisiko erhöhen. Nur ausnahmeweise, aber sie müssen die Polizeimaßnahmen bei Ab- oder Anfahrt zu verbotenen Versammlungen als sofortiger Zwang dulden und auflösen.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