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의 기본 이념인 빤짜실라(Pancasila)의 형성과정과 의미
Formation of Pancasila as basic principle of Indonesian Constitution andits constitutional meaning
변해철(한국외국어대학교)
56권, 421~442쪽
초록
다양성속의 통일(Bineka Tunggal Ika)을 국시로 하여 빤짜실라가 인도네시아 국민들에게 의미하는 바의 기능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각종 방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빤짜실라는 다양한 문화, 종교, 인종, 언어를 갖고 있지만 통일된 단일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인도네시아 국가 철학의 기본 이념이면서 인도네시아 민족의 정신적 원칙의 토대라고 가히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1945년의 인도네시아 독립 및 건국헌법 제정을 계기로 체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독립선언은 350년간 인도네시아 국민이 갈망하던 빤짜실라 정신에 의해 그들의 갈망을 실행할 수 있는 투쟁 단계의 정점을 이루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 때문에 빤짜실라와 독립 간에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수카르노와-하타를 포함한 “독립준비실무조사위원회”위원들과 “9인 위원회”위원들은 국가 설립의 토대 개념이 필요함을 인식하였고 이를 체계적으로 구체화한 것이 바로 빤짜실라이다. 따라서 빤짜실라는 합법적인 국가의 이념적 토대로서 ‘독립준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법화 결정이 되기 이전에 이미 인도네시아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다. 빤짜실라는 인도네시아 국가의 기본 이념의 틀을 이루는 다섯 가지 원칙이요 국가철학으로서 정립된 이유는 함축된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인도네시아 자신의 민족문화에서 창출 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빤짜실라는 사회, 민족, 국가 생활에 있어 아주 폭 넓은 기능과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러한 기능과 역할은 시대 흐름에 맞추어 발전 되어 오다가 1945년 8월 17일 독립을 맞이하면서 제헌 위원들의 깊은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제정헌법에 삽입되면서 국가의 기본이념이요 철학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Abstract
Indonesia is a country who has diverse cultures, religions, languages, etc. How can it maintain its unity as a state? It is possible to answer by mentioning "Pancasila". It is considered as basic principle of Indonesia. It is not only stipulated in the preamble of Indonesian Constitution, but also has been, in Indonesian history, formed with the lives of the Indonesia people and respected by them for a long time. It was prior to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ce in 1945 that the indonesian founding fathers tried to create a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foundation for a new state in future. The Investigation Committee for Independence having primarily discussed it, the Independence Preparatory Committee which included Sukarno and Hatta finally decided to adopt “Pancasila” as principle and ideology of a new independent state. It is composed of five principles: Belief in one and only God, nationalism in the unity of Indonesia, humanitarianism, consultative democracy based on deliberation and consent and social justice. “Pancasila” being inserted into the preamble of Indonesian Constituion, Indonesia became a “Pancasila”-based state.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