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노物質危險에 따른 事前配慮原則의 適用에 관한 小考
Application of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potential risks of nanomaterials
소재선(경희대학교); 이창규(경희대학교)
56권, 443~476쪽
초록
나노기술의 전자, 재료, 의약, 에너지 등의 기술 분야로 응용성이 확대됨에 따라 21세기 기술개발의 핵심 분야로 등장하였다. 현재 나노기술의 파급 분야는 전 산업 발전의 패러다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처럼 나노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첨단과학기술의 정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21세기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과학기술분야인 나노기술에 대하여 선진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의 창출을 하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나노기술의 이득은 반대로 위험을 발생시켰는데, 나노기술로서 산출된 미세한 나노물질은 인체로 침투하여 현실적인 피해로서 발현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이러한 나노물질의 인체에 대한 침투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그 어떤 종류의 독성 물질보다도 인체에 위협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다. 법률적 관할에서 나노물질의 위험성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나노물질의 개념 범주를 잘 파악해야 한다. 나노물질은 나노기술로서 산출되었다. 이러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로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나노기술은 과학기술의 범주이며, 나노물질의 위험은 ‘과학기술의 위험’이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위험성의 규율방안은 공법적 규제와 사법적 구제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공법적 규제의 역할은 ‘리스크 사회(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에서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국가의 보호 의무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국가가 현대의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의 안전을 보호해야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리스크 사회에 있어서 국가는 날로 발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조정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한 정교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현대사회에서는 법률만 잘 제정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리스크 또는 위험을 방지할 수는 없다. 이는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부산물은 환경과 인간에서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구제방안의 모색보다는 안전을 위한 사전예방차원의 방안을 강화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특성에 따라서 발생한 위험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후적 구제 수단으로 사법상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의 심각화 내지 다양 경향과 함께 그 법적 접근은 공법적 규제가 더 중요하게 되었고, 그 규제의 폭도 넓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유는 위험으로 인하여 받은 인적ㆍ물적 손해는 한번 파괴되면 완벽한 회복이 어렵다. 그래서 처음부터 위험으로부터 받은 손해에 대한 전보보다는 위험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나노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의 제기와 함께 이를 규율하는 방법을 사전적 규율 방안으로 나노물질 위험에 대한 사전배려원칙을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As more use of nano-technology, 21st century technology has emerged as a key area of development. So the field of nano technology in all industries is affecting a paradigm. These nano-technology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state-of-the-art science and technology would be a way to break through congestion. So much about nano technology in the developed world to invest, and Korea also nano-technology, the economic value added is to make the investment. But nano-technology to create a very small nano-materials to penetrate the human body has the potential to cause harm. The penetration of nanomaterials on the human body that had existed up to now what kind of toxic substances than would result in a threat to humans: toxic nanomaterials are regulated by the Law and Justice First, people in the process of the Risk Society to protect the country's protection obligations can be expressed as: The Risk Society in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risks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However,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modern society, the law can not prevent any risk or danger. Because the risk of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occurs intermittently, rather than the disappearance from the environment and human influence, because constantly. Therefore, reactive rather than seeking remedies for the safety of proactive measures to strengthen the right. For this reason, the risk is not a surprise due to the damages received a full recovery is difficult. So,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damages received from the risks in advance is important to prevent. In this paper, therefore, these risks of nanoscale materials filed with the problem of how to discipline them lexicographic rules are intended to present the measures.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