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한 군소필지의 정리에 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n the Readjustment of Insignificant Land Parcels
이현준(경일대학교)
56권, 115~132쪽
초록
본고는 토지를 등록ㆍ관리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방치되고 있는 군소필지를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토지의 조사ㆍ등록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 필지의 등록ㆍ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군소필지는 왜 발생하며, 그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군소필지는 토지의 분할 등에 따르는 지적정리 과정에서 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산재된 상태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과, 이와 같은 군소필지는 토지의 등록 및 관리에 따른 공ㆍ사적 영역 전반에 걸쳐 시간적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본고는 군소필지의 정리에 관한 법적 근거와 그 구체적인 방법론을 검토한 후, 군소필지 정리 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법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improving means for establishment of efficient land management system by examining the concrete methodology concerning readjustment of insignificant land parcels.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I firstly investigated several existing papers and statutes, related to registration of land. And then, I reviewed the main issues such as the registration mechanism of land, the root cause of them, and the derived problems from them. After studying, I recognized that insignificant land parcels are caused by neglect of duty when officials deal with the tasks of cadastral readjustment. And also it inflicts heavy losses on the both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of land management. Therefore, this study urged the concrete solutions on the reviewed problems by suggesting the legal basis and reasonable methodology concerning readjustment of insignificant land parcels.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ed the technical method for the improvement of present land registr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