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
A study on the legal issues about jurisdiction and control of superintendent of education
임현(단국대학교)
56권, 331~348쪽
초록
우리나라에서 교육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지방교육자치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지방교육행정체제에 대한 많은 변화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입법적 문제점에도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 중에서 현행 법령상 교육감과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의 관계와 분쟁해결 및 권한통제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행 법령은 실질적 의미의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입법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사무의 상당부분이 중앙에 의해 주도적으로 수행되도록 권한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방교육행정과의 갈등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교육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의 기능을 새로이 재정립하고, 중앙에 의해 기획되어야 하는 사무가 아니라면 대폭적인 권한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의 보장과 실질적 구현을 위해 국가에 의한 지방의 교육사무 처리에 대한 관여의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형식이 아닌, 지방교육사무 처리의 성질에 적합한 관여수단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명확히 규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국가의 관여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소송의 제기시점 등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행정소송과 권한쟁의심판과의 관계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양 기관인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에 있어서는 갈등과 의견대립을 방지할 수 있는 협력제도가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지방의회와 교육감의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가 실질적인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의 성격에 따른 개별적․구체적 검토를 통해 개입의 정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적․자율적 지방교육자치가 행해질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legislative improvement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through the analyzing of the current law and precedents. And This Paper reviews mainly the relationships betwee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another educational administrative body, that is, the minister of education, seience and technology, head of local government, local council and education committee under current law. For the realizing a true local education autonomy, reestablishment of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education authority is needed.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decentralize authorit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In terms of control measures of central government, legal bases of measures should be clarified. And the effectiveness of legal remedies should be secured. In a relationship betwee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head of local government, reinforce their cooperation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check the superintendent by the education committee and the local council should be permitted in substance. It takes effort to realize an democratic and self-regulating local education autonomy.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