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관한 소고
Kleine Bemerkungen zur strafrahmenorientierten Auslegung im Strafrecht
이진국(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4호, 293~324쪽
초록
이 글에서 필자는 2000년대 이후로 우리나라 판례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법정형중심적 해석의 의미와 그 가치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형법상 법정형중심적 해석이란 법적용자가 법정형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요소를 해석하는 규칙을 말한다. 법정형중심적 해석은, 구성요건과 법정형이 상호 종속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구성요건의 해석에서 법정형이 무시될 수 없는 해석의 지침이 된다는 점(즉, 목적론적 관점),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구성요건의 경우 법정형에 비례하여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즉, 비례성원칙의 관점),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에 비추어볼 때 중한 법정형이 명시된 구성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제한적 해석이 요구된다는 점(즉, 국가형벌권의 최후수단의 관점) 등으로부터 그 정당성이 도출된다. 해석방법론상 법정형중심적 해석기준은 전통적 해석기준들과는 그 성격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석방법론상 독자적인 지위를 점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법정형중심적 해석은 전통적 해석기준들과 결합하여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 점에서 문리해석, 역사적 해석, 체계적 해석을 보다 더 잘 근거지울 수 있는 하나의 부차적 내지 보충적 해석기준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법정형만으로는 언제, 어떠한 요건이 존재해야 구성요건요소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법정형중심적 해석에 독자적인 지위를 인정해버린다면, 법정형이 중대한 범죄구성요건에서는 일반적으로 구성요건요소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고, 이러한 이해는 입법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법정형중심적 해석기준이 그 독자적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법정형을 고려하는 방법은 형법해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형사특별법상 일반적으로 집행유예의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명시된 예가 많은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 비추어보면, 구성요건과 중한 법정형간의 비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범죄구성요건에서는 법정형이 구성요건요소의 해석에 근본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이 점에서 법정형을 고려한 해석이 그 전제가 되는 법문언의 의미와 목적을 뛰어넘지 않는 한 형사실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der vorliegenden Arbeit versucht der Verfasser, die Inhalte und Stellenwerte der rechtsfolgen- bzw. strafrahmenorientierte Auslegung im koreanischen Strafrecht zu ermitteln, in der Rechtsanwender bei der Auslegung von Tatbestandsmerkmalen die Art und Höhe der Strafandrohung berücksichtigt. Die Legitimation der strafrahmenorientierte Tatbestandsauslegung ergibt sich vor allem aus der teleologischen Ausrichtung jeder rechtlichen Regelung und dem Verhältnis von Unrechtsschwere und Strafrahmen. Das strafrahmenorientierte Auslegungsmittel bzw. Auslegungskriterium ist zwar kein Unterfall der allgemeinen Folgenberücksichtigung oder traditionellen Auslegungskanones wie grammatische, historische und systematische Auslegung, hängt jedoch mit ihnen eng zusammen. Die strafrahmenorientierte Auslegung spielt als die Unterstützung der traditionellen Auslegungskanones eine wesentliche Rolle. Im Hinblick auf die Tatsache, dass heutzutage sich die Tatbestände mit erhöchten Strafandrohung im koreanischen Strafrechtssystem verbreitet sind, empfhielt es sich, dass man die strafrahmenorientierte Auslegung in der Praxis in noch effektiverer Weise verwenden soll.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