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적 헌법 담론 : 새로운 지향성과 과제
Constitutional Discourse at a 21st-century Crossroad : Challenging Agenda
권영설(중앙대학교)
54호, 39~66쪽
초록
세기가 바뀌고, 헌법이 딛고 있는 국가와 사회에 근원적이며 구조적인 변화가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과 헌법학이 이 같은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에서 필자는 이 글을 통해 그 변화의 성격과 내용 및 새로운 지향성을 짚어보고자 한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화’는 이 같은 연관에서 오늘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라 할 것인 바, 이들이 초래하고 있는 헌법의 가치와 제도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 헌법전(憲法典)이 그 체제와 구조에 있어 200여 년 전의 초기 제정헌법들과 크게 다를 바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여기서 제기되는 것이 헌법학의 적실성 추구이며, 개별국 헌법전의 지속성문제인 것이다. 아울러서 그에 따라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비교헌법학의 부흥상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비교방법론상의 변화와 그 주안점의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주권」 개념의 변화와 국가패러다임의 진화를 지적하면서 이에 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요컨대 절대적 주권에 따른 수직적 지배, 그리고 국가/정부의 개념은 오늘날 ‘거버넌스’로 그 개념적 외연을 넓히는 등 역동적 변화상이 주목을 끌고 있음은 물론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초국가공동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등에 의한 ‘다중적 권력공유’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국제법의 헌법화 또는 헌법의 국제법화 현상 또한 이 같이 날로 심화되어가는 변화의 당연한 귀결이라고 하겠다. 이미 유럽과 일본 등에서 먼저 불거진 현상이긴 하나 우리에게도 근년에 최대의 국가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그에 따른 복지논쟁이 또 다른 헌법담론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싼 각종 정책과 그들의 헌법적 함의 등은 단순한 논쟁을 넘어 현실의 삶에 있어 위험한 휘발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 그 연장선상에서 제기되는 세대간 갈등의 헌법적 측면도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다. 이 같이 그 양과 질에 있어서 구조적 변화로 판단될 엄청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헌법과 헌법학이 이에 대한 인식부재, 외면, 내지는 안목의 결여속에서 헤메고 있다고 보는 까닭에 그 지향성의 일단이나마 짚어보면서 그 문제의식과 대응의 한 실마리를 잡아보고자 했을 뿐이다.
Abstract
The present paper purports to portray the rapid changes in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law from the global perspectives. In fact the last decade of the preceding century saw the migration of constitutional ideas and institutions, remarkable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across legal systems, culminating in what might be called “convergence of constitutions”. One might hardly deny that basic principles of liberal democracy pervade most part of the world, the tenets of human dignity and related rights extend the horizon ever, and the constitutional courts find themselves largely converged on common interpretations. Moreover these phenomena of migration and convergence occur not only across national jurisdictions, but also between and among the national and the supranational level, as in the case of EU. At the same time the evolution of this kind gave rise to the changes in the normative characteristics of the constitutional law, from individual/special to universal/general. It is to be submitted that the advent of information society, glob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are the undeniable three factors that engineered the great transition and the paradigm change. As the title of the paper is more or less self-explanatory, a few aspects of the constitutional law were dealt with, in as much as they have some bearings on the discourse the writer attempted to bring forward at this juncture, such as the endurance of constitutions, dramatic changes in sovereignty, 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evolving nature of fundamental rights, and lastly intergenerational conflicts. It is believed that the present paper is only a preliminary exposition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s as we move into the turn of the centur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