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1년 한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관련 주요판결들을 요약하고 간단히그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거대 판결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실무상 도움이 될 만한 선례적 가치가 있는 판결들은 다수 있었다. 그러한 판결들 중 일부를골라 요약, 소개하였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소멸주의(대법원 2011.6.15. 자 2010마1059 결정), 부동산 압류 후에 취득한 유치권의 매수인에 대한 대항력유무(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5214 판결), 가압류등기 후에 취득한유치권의 대항력(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담보지상권의 소멸(대법원 2011.4.14. 선고2011다6342 판결), 공동근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된 후 공동근저당권자가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공동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 불법행위 성립(대법원 2011.8.18. 선고 2011다30666,30673 판결),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전 공동저당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경우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99132 판결), 국가의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추정의 번복(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99143 판결), 2인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한 경우 조합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귀속(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다2807 판결),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 수의 산정(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다65546 판결),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반환할 부당이득(대법원 2011.5.26. 선고 2010다21214 판결)을 주제로한 판결들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