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동법 중요 판례
A Study on the Important Precedents in Labor Law in 2011
최창귀(서울시립대학교)
424호, 92~103쪽
초록
노동 분야의 판결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법리를 발전시켜왔다. 이 글에서는 2011년에 나온 노동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 중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지면의 한계 내에서 몇 개만 골라 검토한다. 2011년에 나온 판결 중에서 두 개를 고르라면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을 좀더 명확히 한판결(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을, 다른 하나는 파업의 업무방해죄의 성립여부에 관하여 법리의 전환을 한 판결(2011. 3. 17. 선고 2007도482)을 들 수 있다. 전자는,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열악한지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논리로서 대법원이 갱신기대권 논리를 수용하고 있음을재확인하는 판결이다. 후자는 파업이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의사가 제압당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파업이 행해진 경우 일단 형법상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하던 종전의 논리를 버리고 근로자의 헌법상 쟁의권의 보호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 두개의 판결 외에도, 해고 통지 시 해고사유의 기재 방법, 해고제한 사유로서의 휴업기간,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단체협약의 효력, 파업기간 중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에 관한 것을 검토 대상으로포함시키고 있다.
Abstract
Precedents in labor have, as in other areas, developed not only the society but also the law. This essay selectively reviews the meaningful Supreme Court decisions on labor law during the year 2011, within limits of the paper. To select two decisions of 2011, one can select the decision clarifying the right to expect renewal of a term-contract worker (14 April 2011, Decision 2007누1729) and the decision transitioning the legal basis on the obstruction of strikes (17 March 2011, Decision 2007도482). The former, while not new, is a decision reaffirming the Supreme Court’s acceptance of the right to expect renewal, a legal logic intended to protect the trrm-contract worker who finds himself in a position of weakness. The latter, by deciding that a strike constitutes the obstruction of business only when it suppresses the employer’s will to continue the business, abandoning the previous logic that any strike constitutes criminal obstruction, and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the workers’ constitutional right to dispute. This essay includes in its review, in addition to these two cases, the method of recording the reason for dismissal in the event of notifying dismissal, leave period as a grounds for dismissal, the validity of collective agreement that unfavorably changes working conditions, and the salaries of full-time union workers during strik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