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조세법 중요 판례
Reviews On 2011 Tax Decisions
이전오(성균관대학교)
424호, 133~146쪽
초록
2011년도에 선고된 조세법 판례 중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판결은,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에서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자신의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세수의손실을 가져온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매우 문란한 금지금 유통실태와 막대한 세수손실을감안하고, 공평과 정의의 관점을 중시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23624 판결은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한다는점에서 타당한 판결이다. 셋째,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은 엔화스왑예금에 따른 선물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가 엔화스왑거래를 한 의도나 실질과세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에대상판결의 결론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상판결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존중하여야한다는 전제 하에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10두23644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수수하였으면서도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매수인 앞으로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조세법적 시각에서 본 양도소득의 본질에충실하고, 조세정의와 형평 및 법감정에 맞는 판결이라 하겠다. 다섯째, 대법원 2011. 7. 21. 선고 2008두150 판결은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만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거래를 한 상대방을 기준으로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위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입법연혁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의문이다. 여섯째,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6813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특정법인)’의 범위에, 이월결손금 없이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만이 있는 법인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해당 법률과 시행령의 문언 및적자법인을 이용한 부의 변칙적 이전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타당한 판결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some important tax decision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1. It contains decisions in the realm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ncome Tax Act, Corporate Tax Act, Value-Added Tax Act,and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Some important decisions are as follows:(1) Supreme Court Ruling 2009du13474 decided on January 20, 2011: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exporter who knew his or her act of getting a deduction or a refund from the government may cause a loss in the revenue, or did not know the above by a gross negligence, cannot claim a deduction or a refund, as it is against Principle of Good Faith. The decision well meets fairness and justice. (2) Supreme Court Ruling 2009du23617, 23624 decided on March 10, 2011: this decision ruled that decision for a tax examination is a typ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is subject to appeal litigation. The decision allows for a remedy for taxpayer’s rights prior to tax assessment. (3) Supreme Court Ruling 2010du3961 decided on April 28, 2011: this decision ruled that the forward exchange gain in yen-swap deposit is not an income interest. Though the decision leaves room for doubt, considering the principle of substance over form or the parties’ intention in conducting yen-swap deposit, it puts emphasis on strict construction under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remise of which is to respect the taxpayers’ choice of form of business. (4) Supreme Court Ruling 2010du23644 decided on July 21, 2011: this decision ruled that capital gain tax should be levied in the case where the seller delivers the registration of a land by a form of gift, which is an expedient, and the buyer uses the land without any obstacle. The decision well meets the concept of capital gain tax, tax justice and fairness. (5) Supreme Court Ruling 2008du150 decided on July 21, 2011: this decision viewed that the related person in the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s clause of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should be regarded only in the view of the taxpayer himself or herself(one-side relation theory). The decision is against the legislative history and the purpose of repudiation of unfair acts or calculations clause. (6) Supreme Court Ruling 2008du6813 decided on April 14, 2011: this decision ruled that a specified corporation that has deficits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Act 31(1)(i) includes not only a corporation that has forwarded loss, but also one that has a deficit which occurred in the business year of gift. It well meets the legislative wording and purpose of the clause.
- 발행기관:
- 대한변호사협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