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이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조세혜택과 연구개발비 지출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 of Tax policy on the Innovation -focused on tax benefit and R&D expenditure-
서갑수(인제대학교); 이진수(부경대학교)
41호, 157~178쪽
초록
현대기업의 성장원천은 창의적인 기술혁신에 있으며, 이러한 기술혁신의 양과 질은 기업의 연구개발력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의 완화를 통해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효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조세부담 감소혜택이 기업의 기술혁신활동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3개년도 상장제조업을 대상으로, 총 1213개의 표본 기업-연도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조세혜택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조세혜택이 클수록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도 크다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였다. 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회귀분석모형에서의 주요 설명변수인 조세혜택이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닐 수 있는 내생성의 문제(endogenous problems)를 통제한 추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도 조세혜택은 연구개발 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조세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유의적으로 높게 수행함으로써 감세정책이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킨다는 정책적 함의를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innovation is usually determined by the firms' R&D expenditure. The government will help the companies to increase R&D(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rough the benefit of tax.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exists the effect of the benefit of tax on the firms' R&D expenditure. This study selects listed firms through the year 2005 to 2007 and analysis regression results based on the 1,213 firm-year samples. This paper find as follows. First, it finds evidence that there is direct connection between tax benefit measures and the firms' R&D expenditure. But the first result use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OLS) to exam the effect of the tax benefit on the firms' R&D expenditure. There may be a endogenous problem in tax benefit measure. So, this problem may cause distorting about the resul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D expenditure and tax benefit. Therefore, for verific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t needs to control the endogenous problem. After control the problem, the overall results still exist. Therefore, this paper shows that the tax benefit is relevant to corporate R&D expenditur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회계학회
- 분류:
- 기타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