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수주주축출 제도의 最近 動向에 관한 硏究 : 거래 형태에 따른 相異한 사법 심사 기준의 발달을 중심으로
The History and Recent Development of Freezeout Rules in the U.S.A. : with a Focus on the Different Standards of Judical Review
문기석(전남대학교)
1권 19호, 27~54쪽
초록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이 되는 개정상법은 제523조 제4호의 개정과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의 신설을 통하여 소수주주 축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미법하에서 freezeout이라 불리는 소수주주축출제도는 이제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다. 대한민국도 이제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의 도입과 현금교부합병의 허용을 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많은 freezeout 거래가 발생 할 것이다. 대한민국 상법상의 새로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발달해온 축출거래에 대한 심사기준 등의 법리를 직접 참고하는 것은 미국과 대한민국의 기업환경과 회사법의 정책, 기타 사회문화적 환경은 크게 相異하므로 당연히 무리이겠지만, 지난 몇 십년간 판례를 축척해온 미국의 경우를 참고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겠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주주축출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안정되게 정착되고 관련 법리가 발전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제도를 지난 수십 년간 이미 운용하여온 미국의 법리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회사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델라웨어(Delaware)주의 소수주주축출 관련 법리를 정리ㆍ분석하고, 최근 2010년 5월에 나온 새로운 움직임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제도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본다. 소수주주축출제도의 발전과정과 유형을 살펴본 후 다른 형태의 축출에 다르게 발달되어온 사법 심사기준을 분석한 후 이러한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시도의 시작으로 보이는 2010년의 판례를 소개하였다. 향후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미국이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여부를 형식에 관계없이 강조하고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우리나라에도 필요할 것인지의 토론이 필요할 것이며, 2010년 CNX 판결로 시작되고 있는 델라웨어주의 심사기준 통합움직임은 앞으로도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By enacting new provisions at KCL §§ 360 et seq and amending the provisons at section 523(4), Korea has officially introduced the so-called freezeout rules. These new rules will be effective on April 15, 2012.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experiences regarding such freezeout rules in the U.S.A., so that Korean practitioners can use in future operation of these new rules. First, it will discuss the origins of freezeout practice from the early 20th century to the present time, and examines the main techniques used to carry out freezeout by majority shareholders. Specifically, it focuses on two main techniques - Cash-out Merger and Tender Offer followed by short-form merger. Then, it proceeds to discuss the standards of review for each type. It notes that typical cash-out mergers have been subject to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a demanding judical standard for controlling shareholders. Then, it reviews the standard for the second technique - Tender Offer followed by short-form merger, which has been popular since 2001 after the Siliconix case. Then, it notes that similar transactions have been subject to two different review standards, and reviews a recent Chancery Court case, the CNX Gas case, which attempts to articulate a unified standard. In conclusion, it is a global trend now to allow freezeout transactions, and Korea has done the right thing to introduce new rules. In implementing these new rules, Korea should consider a standard that is similar to the one used by the Delaware courts in Tender Offer followed by short-form merger transactions.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분류:
- 법정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