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에 관한 연구
Study on Labor Union and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유경준(한국개발연구원); 박은정(인제대학교)
22권 1호, 1~24쪽
초록
본고에서는 먼저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1984년 Freeman and Medoff의 What do Unions do?와 2007년 Bennett and Kaufman이 집성한 What Do Unions Do: A Twenty-year Perspective를 통해 노동조합과 근로자대표시스템이 어떤 관계에 놓여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고자 했다. 이 두 연구가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 전체를 설명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단순한 임금효과 분석에 그치지 않고 노동조합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확인하면서 조합원 이외 전체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조직으로서 근로자대표가 과연 노동조합이어야만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의 단초를 주기에는 충분히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Kaufman이 주장한 바와 같이,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저하되기만 하는 현재 노동조합의 틀을 벗어난 대안적인 근로자대표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에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노동조합과 (과반수)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라는 복수의 근로자대표 조직이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간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는 한편 특히 개별적 노사관계의 측면에서는 과반수노동조합이 사실상 독점적인 근로자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별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대표의 임의성․비상설성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근로자대표시스템이 정립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임을 확인하였다. 여기에서 기존의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 있는 대안적 근로자대표시스템으로서의 상설적 사업장협의회 모델에 기초하여, 이를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 모델이 현행 법제하에서 일으킬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본고의 방향과 내용은 완결적이지는 못하다. 기존의 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갖기는 하였지만, 여기에서 제안한 틀이 보다 정치하게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는 본고 필진의 향후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ponder the relations between labor union and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by reflecting on Freeman and Medoff, 1984, What do Unions Do? and Bennett and Kaufman(eds), 2007, What Do Unions Do: A Twenty-year Perspective on the economic effect of labor union. These studies may not fully explain the economic effect of labor union, yet they provide important leads to our study on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They do not merely analyze the simple wage effect of unionization but also comprehensively consider both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labor union. Moreover, we agree on Kaufman's argument that in the time of declination of unionization, we need alternative employee representing organizations beyond the frame of labor union. There are plural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s such as labor unions, majority employees' representatives and joint labor-management conferences in Korea. The functions and roles of these systems, however, often overlap. By law, labor unions which the majority of employees join have almost exclusive power in representing the workers, but the representation status is very arbitrary and not permanent. Considering these features, we claim that there is no effective representation system for employees in Korea. Based on the permanent worker's representative system that has been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attempt to find a more advanced remedy for the alternative employee representation system and examine conceivable legal conflicts the remedy can cause under the existing laws. In addition, we propose solutions for the possible conflicts. We acknowledge that this study is not complete although we intend to develop the precedent research. Studies to elaborate and actualize the proposed frame should be followed. This will be on our next research agenda.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분류:
- 경영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