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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경상논총2012.03 발행

퇴직일시보상금(Abfindung)지급과 전직(轉職)에 따른 퇴직연금 휴대성(Portabilität)에 대한 연구: 한국과 독일의 제도적 차이점에 대하여

A Comparison of Korean and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About Lum Sum Benefit and Portability

남기창(전주대학교)

30권 1호, 47~68쪽

초록

개인의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이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위해 일정한 노후소득의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을 통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으나 공적 연금급여 인하에 따른 노후소득감소 문제가 야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보완수단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후소득 안정을 위해 퇴직연금제도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퇴직연금제도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3층 보장의 중요한 축으로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2011년 6월 30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된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 중도인출이 특정한 경우로 제한되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의 이전을 통하여 휴대성문제 등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도 퇴직일시금, 중간정산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해지 등의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관계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독일 기업연금법(Betriebliche Altersversorgungsgesetz)의 3조(Abfindung, 퇴직일시보상금) 그리고 4조(Übertragung, 이전, 휴대성)를 연구하여 한국과 독일 제도의 12가지의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장단점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물론 한국과 독일 양 국가간 퇴직연금제도의 사회제도적 그리고 역사적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제도간의 비교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두 나라 공히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안정을 위한 삼층보장의 중요한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퇴직일시보상금 지급조건 그리고 연금휴대성에 대한 조건을 연구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elderly in the korean population, the state pension schema, individual annuity and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have composed the three pillar system for the income security of retired employees. The kore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was introduced in 2005, pursuing the model of the U.S. system. With the renewing of Korean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in 2011, the rules of lump sum benefit and withdrawal of the retirement annuity during working period was strictly restricted. In spite of the renewing of the Act, there are several impediment of income security for retired employees such as payment of lump sum benefit and withdrawal during the work period. Beside the U.S model, the analysis of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s plan(die betriebliche Altersvesorgungssystem), which has about 150 years experience in this field,-especially lump sum benefit(Section 3) and portability of retirement annuity during working period(Section 4)-suggests many necessary improvement aspect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the kore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between two systems which were caused by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development process, the employ retirement benefit plan is key component of three pillar system for income security in old age in each countries. In this article, the korean and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s-particularly concerning lump sum benefit und portability-are analyzed. There are numerous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 and german benefit plan. The second section of this article enumerates problems of the kore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The next section deals with the rules of the Section 3 and 4 of german employee retirement benefit plan. In the last section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of two systems are analysed and several suggestions are enumerated to improve the korean system.

발행기관:
한독경상학회
분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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