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따른 국가회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Governmental Accounting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고윤성(한국외국어대학교); 김수성(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세무학박사)
21권 1호, 1~33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에 제정․공포된 연금회계준칙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연금충당부채의 범위 등 관련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장수위험(Longevity Risk)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연금충당부채의 국가부채로의 인식은 매우 중차대한 관심사항이 되었다. 연금충당부채는 국가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중의 하나이다. 연금충당부채의 국가채무 포함 여부는 국가재정에 관한 회계정보의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에 온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 연금재정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8월 3일에 제정된 연금회계준칙은 새로운 국가회계의 틀을 마련하는 기초를 확립하였으나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인 목적적합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검토해 볼 때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 연금회계준칙에 의하면 다양한 보험수리적 가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금충당부채의 검증절차가 부재하여 산출된 충당부채의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연금회계준칙의 올바른 시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선, 재정상태표에 표시되는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있도록 현재 시점의 연금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연금충당부채 대상 범위를 일부 연금제도에만 국한하고 있으나 연금제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연금충당부채 대상 연금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셋째, 충당부채 산출과정에 반드시 보험계리인의 검증이 필요하며 다양한 국가부채 이해관계자의 정보요구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연금충당부채 평가방법을 주석사항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금회계준칙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가회계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연금회계준칙에 대하여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연금충당부채의 처리에 관한 합리적인 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understand the key issues relating to pension provision allowance which is to be treated as a governmental liability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s important issue not just by its sizable proportion in a governmental liability but also by its representation as the financial sustain-ability of pension plans. However, current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contains considerable problems in terms of relevance and reliability, Ie., the qualitativ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statements. Namely, since there is no regulation on reassessment, the amount of pension provision allowance remains the same until the time of reassessment. In addition, since there are no procedures to verify the assumptions used for calculating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t is hard to estimate the exact amount of provision allowance. Therefor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 of “Pension Accounting Standards”, we propose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we should set up a system that allow us to assess the financial status of pension at present by implementation of reassessment provisions. Second, currently pension provision allowance is limited to only some types of pension plans, we need to revise the coverage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pension plans. Third, the verification by government actuary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allowance calculation. Lastly, to meet the information needs by various stakeholder of governmental liability, complete methods of calculating allowance should be disclosed in the note.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분류:
- 회계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