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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노동법연구2012.03 발행KCI 피인용 5

정신질환과 노동 ―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

Mental illness And Labor - Focusing On Legal Issues

신권철(서울시립대학교)

32호, 193~236쪽

초록

정신질환은 사회적 관계들(가족관계, 거래관계, 근로관계)을 소멸시키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정신질환 자체가 해고사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으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업무능력의 저하, 회사 내 관계의 악화 등이 그 원인이 되어 해고사유가 되기도 한다. 정신질환에 이환된 것 자체는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만한 것이 아니어서, 결국 정신질환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어느 정도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거꾸로,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의 위협, 직장 내 스트레스나 따돌림, 대립적 파업이 정신질환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노동환경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배제의 법적 장치들(강제입원, 자격취득제한, 금치산ㆍ한정치산ㆍ성년후견, 이혼, 해고, 치료감호) 중 노동 및 근로관계와 관련된 현재의 판례와 실태를 분석하여 정신질환자의 노동에 대해 법이 보여주는 태도(또는 법원의 해석태도)를 드러내보이고자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배제와 예외의 구조들 속에서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신체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노동관계에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누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사회적 연대의식을 가지고서 현재의 법적 배제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그러한 확인과 개선의 노력 중 하나이다.

Abstract

The Mental Health Act provides that the term 'mentally ill person' means a person with a mental illness(including organic mental illness), personality disorder, alcoholism, drug abuse and other non-psychopathic mental disorder. The social exclusion of the mentally ill cast a blight on the future of our society. The way of the social exclusion of the mentally ill is to suspend the law in front of the mentally ill and for sovereign power to govern him at its own discretion without the law. Mental illness became the sign of social exclusion that the protection of law and civil rights is deprived. This study is dealing with the legal issues of mental illness and labor. In Korea, compensation for disability associated with acute and chronic workplace stress is limited for in worker's compensation legislation. Futhermore the inappropriate action of the mentally ill worker in workplace could be a cause for dismissal. In addition, the mentally ill persons are disqualified from his or her license to practice medicine, driver's license, public official status because of his or her disease.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 the new understanding of the legal exclusion and inclusion system and the alleviation of social exclusion of the mentally ill in workplace and labor rel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shall demonstrate labor law like labor standards act and minimum wage act should be applied to the mentally ill workers whether they are in mental health facility or not.

발행기관: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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