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 안분기준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Allocation Index of Local Consumption Tax
김대영(한국지방세연구원)
14권 1호, 41~70쪽
초록
본 연구는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론적 논의, 지방재정현황, 외국의 지방소비세제 등을 살펴보고 소비반영지표를 중심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의 지방소비세는 일본의 지방소비세와 캐나다의 협조판매세와 같은 유형에 속한 공동형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가가치세와 함께 지방소비세를 징수하고 소비지표에 의하여 지방세 세수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소비반영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은 통계청의 공식 통계로서 이를 사용함으로써 신뢰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또한 지방소비세수 안분을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민간최종소비지출은 지역내 소비보다는 지역 주민의 소비를 반영하므로 지방소비세의 소비과세의 성격에 부적합하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비반영지표인 “민간최종소비지출”과 대안으로 제시한 “소매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과 “소매업․음식업․숙박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을 중심으로 현행 제도 하에서 소비반영지표별로 지방소비세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소비세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상대적 지방세입 증대효과는 세가지 방안 모두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질적 지방세입증대효과는 세가지 방안 모두에서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까지 고려한 실질적 지방재원증대 효과를 살펴보면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ory, present state of local finance, local consumption tax systems regarding local consumption tax introduced in 2010. And it analyzed a spill-over effect which local consumption tax has on local finance. Selecting consumption index and allocating tax revenues based on it is necessary so that tax revenues which final consumers bear can be vested in self -government in which final consumers reside under present VAT system that adopts invoice method. This study made an comparative analysis of spill-over effect which local consumption tax has on local finance according to consumption index “private final consumption expenditure”, “tax base for VAT on retail sales” and “tax base for VAT on retail sales, restaurant business sales, lodging industry sales”. The test result examining the effect of actual local finance increase which takes regional development fund revealed that non Seoul metropolitan area has greater local revenue increase than Seoul metropolitan area.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분류:
- 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