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불법행위법상의 안전보장의무
Duty of Safety Protection in Chinese Tort Law
이충훈(인천대학교); 김호(인천대학교)
22권 1호, 107~132쪽
초록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의 침권책임법 제37조에서는 공공장소의 관리자 혹은 조직자에게 안전보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 침권책임법에서는공공장소의 관리자 혹은 대중성 활동의 조직자가 안전보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본다. 중국의 안전보장의무는 독일의 거래안전의무(verkehrspflichten)의 영향을 받아 제정되었다고 한다. 독일의 경우 민법에서 불법행위 성립과 관련하여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한 무과실 사용자면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책임의 적용범위가 많이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하여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거래안전의무의 적용범위를 불법행위법까지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제한적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고 또한 사용자면책도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를 충분히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의무규정의 존재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China enacted its Tort Law on July 1, 2010.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Tort Law, managers of public places or organizers of activities to be performed there shall be responsible for safety. When they fail to carry out the appropriate action to ensure safety in the public places, the failure is considered as a tort and then they could be liable for it. Germany's transaction safety liability rules, verkehrspflichten, are known to influence China's public safety rules. The German Civil Law set an illustrative list of tort. The scope of tort activities was limited because the German law stipulated the no-mistake user exemptions. Thus, to extend the scope of no-intention tort, the German law included the tort law in the scope of the transaction safety responsibility. On the other hand, since the Chinese law adopts neither the illustrative-list approach nor the user exemption rule, the Chinese general tort liability rules can cover the safety liability. Therefore, we are of the view that there is no need to introduce a separate provision concerning transaction safety liability.
- 발행기관:
- 법학연구원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타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