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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3 발행KCI 피인용 3

배출권의 할당과 시장지배적지위

Allocation of Permits and Dominant Market Position

조현진(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2권 1호, 203~236쪽

초록

배출권거래시장이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이는 할당된 배출권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할당은 주로 무상할당방식을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고,일부 국가는 횡재이윤을 누리고 있다. 이 논문은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의 가능성과 그 요건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대기오염 완화정책을 시행하면서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되는 신축성 메커니즘이다.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누적되면서 유엔기후변화기본협약과 교토의정서가 지구온난화를 완화하기 위한국제적인 노력으로 채택되었다. 그리고 교토의정서는 온실가스 감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토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이러한 교토메커니즘의 일종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배출권은 온실가스 1톤을 대기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권한이다. 배출권거래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배출권을 할당받고 감축의무량과의 비교, 한계저감비용의 고려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배출권의 할당은 무상할당방식, 벤치마킹방식, 유상할당방식 등의 방식으로이루어진다. 그런데 배출권의 할당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왜곡된 거래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배출권거래시장에서도 경쟁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따라서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를 배출권거래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을 규제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시장점유율과 시장에의 진입가능성등이 이용된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시장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남용 여부를판단하기 위하여 관련시장을 획정하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하게 된다. 배출권거래시장의 관련상품시장은 배출권으로 구성되고, 관련지역시장은 국제기후체제에서는 교토의정서상 국가들로,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그 외 참가국으로 구성된다.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시장점유율은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의 배출권 보유비율이 된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배출권의 점유율 외에도한계저감비용과 배출전망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배출권거래시장의특성상 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권의 절대량 자체가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지위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배출권거래제도와 국제기후체제의 진행경과로 미루어 배출권거래제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종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동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연구가 필요하다. 이 경우 공정거래법상 요건 외에 배출전망치와 한계저감비용등 배출권거래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We have experienced strong growth in the global carbon market. It is based on emission permits which have been allocated free of charge. It is possible to abuse market power with ‘hot air’. This paper aims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its factors. The emissions trading is one of the flexible mechanisms which have been adopted in the Kyoto Protocol.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leads politicians to adopt the UNFCCC and the Kyoto Protocol to reduce anthropogenic emissions. The emissions trading is to reduce the cost. They have allocated emission permits to participants which are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emission. There are some ways to allocate permits: grandfathering, benchmarking, and auctioning. European Union has used grandfathering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which have allocated ‘hot air’ for Economic In Transition. Competition law requires fair and free trading in a market in which a company shall not abuse its market power. A carbon market should be regulated in the same way. To decide whether there is a dominant market position or not, the relevant market should be determined first. Then a dominant market position should be determined with market share, market access, and the size of the competitors. In a carbon market, the relevant product market encompasses emissions permits including allowances and credits. For market shares, they should consider allowances which are held by participants according to the initial allocation, business as usual emissions,and marginal abatement costs. The international climate regime will be changed and enlarged to include all the parties. Korea should be prepared for the post 2020. The emissions trading may be implemented in a way to cope th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fair and free trading should be embodied in the carbon market. It is needed to study for the competitive carbon market considering the charististics of the carbon market.

발행기관:
법학연구원
DOI:
http://dx.doi.org/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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