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법교육 수업 효과 분석 연구

흔히들 법교육을 통하여 일상적인 법적 소양과 법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학생들의 법적 문제해결 신장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지에 관해서는 그동안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집중하여 그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법교육 시범학교 2개교 11학급, 법교육 시범학급 6학급을 선정하였다. 법교육 수업은 초등학교 법교육 재량교과서 함께하는 법 이야기 를 교재로 사용하여 2008년 3월 부터 7월에 걸쳐 실시되었다. 수업횟수는 총 10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 차시 당 40분 혹은 80분 수업 으로 진행되었다. 법교육 수업 후 법의식 변화를 살펴보면 지식영역, 기능영역, 가치․태도 영역 모두에서 평균 점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법교육 수업이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며, 나아가 법적 소양을 지닌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춘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강북지역 학생들이 강남지역 학생들보다 모든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으며 특히 법에 대한 존중감 항목은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법의식의 성별 차이를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지식영역, 기능영역 평균 점수가 높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치․태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학년별 차이를 보면 5학년이 6학년 보다 법의 필요성 인식 , 법에 대한 존중감 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부모님 직업별 차이를 보면 기타 직업군이 법적 절차에 필요한 능력 신장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법과 관련된 직업군이 모든 항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다. 법의식의 가정경제 수준별 차이를 보면 법의 기초 개념과 법체계 이해 항목에서 가정의 경제수준이 하(下)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주관적인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上)이라고 생각하는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았다. 본 연구는 학생들이 법교육을 받기 전후의 법의식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에만 국한하였다. 그 원인 분석과 대책에 관해서는 이를 다시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