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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과인권교육연구2011.08 발행KCI 피인용 6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검토

A Study on the Forwarding Process and Necessities of Making the Bill to Support Human Rights Education

허종렬(서울교육대학교)

4권 2호, 19~36쪽

초록

본 논문은 지난 3월 국회 이은재 의원이 여야 의원 14인과 공동 발의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것, 이 법안의 제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법안 추진을 위한 접근 방법상 쟁점을 분석하고 필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법안은 모두 총 5장 14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권교육기본원칙),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인권교육위원회), 제10조(인권교육협의회), 제11조(인권교육센터 등), 제12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13조(인권교육의 평가 등), 제14조(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는데, 현실적 차원,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차원,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차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제고 차원, 범국가적, 범지역적 차원, 평생교육적 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선진화 과제의 역사적 구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부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로서의 자리매김의 관점이 부각되었다. 끝으로 이 법안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쟁점으로남아있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안과 이 봅안차럼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는데, 후자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Abstract

In Last March, 2011 Lee Eun Jae, a member of the Parliament suggested ‘Bill to Support Human Rights Education with other Colleagues of the Assembly. This thesis have purposes to introduce the content of the bill, to discuss the necessities of making the bill, to analysis the process to promote the bill, and to judge the validity of approaching methods. First, this thesis introduced content of the bill. For examples, it is all composed of 5 chapters,14 Articles, additional clauses. Article 1 rules the purpose of the bill, article 2 defini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etc, article 3 the principles of the education, etc, article 4 rights to human rights education, article 5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ticle 9human rights education committee, article 11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s, article 14 support of human rights education, etc. Second, this thesis studied the necessities of the bill. For examples, it can be discussed in spects of real society, social integration, globalization, lifelong education, etc. We are able to expect several effects like advancement of our State, competencies of the nation, rising of our Government to human right government if the bill is legislated to the concrete act.. Finally this thesis looked back last processes for making the bill and discussed the validity of method to make other bill separate to existing the Ac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발행기관: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DOI:
http://dx.doi.org/
분류:
사회과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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