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물의 활용방안
The practical use of visual recording on witness' statement in criminal procedure
박광민(성균관대학교); 이성대(성균관대학교)
22권 4호, 69~100쪽
초록
형사소송법상 수사과정의 영상녹화제도는 실체적 진실발견, 당해형사절차에 참여하는 자들의 인권보호, 수사의 효율성 확보, 수사기법의 선진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 내지는 장점을지니고 있다. 반면 공판중심주의의 형해화, 조작의 위험성, 법관의 올바른 심증형성을 방해할위험성 등과 같은 단점 또한 존재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제도가 지니는 장점들을 포기하는것도 결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절차에 새롭게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의미를 살려 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형사절차상 취약성이 발현될 수 있는 자들의 진술에 대한 법정증거화를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6조 제3항에 규정되어있는 것과 같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피해자 등 참고인이 진술을 하는 경우에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활용하는 방안을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동법을 비롯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8조의2) 및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제10조) 등에 규정된 영상녹화제도는 특정한 성범죄 및 특정한 강력범죄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에서 절차상의취약자를 보호한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참고인진술에 대한 영상녹화제도를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작성된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형사소송법의 이념을 관철하기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영상녹화물의법정증거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서도 그 의미가 있다.
Abstract
It is true that this video recording system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as advantages such as discovering substantive truth, protecting the human rights of parties participating in criminal proceedings, securing investigation efficiency, and enhancing investigation techniques. Despite the concern for misuse of video recording systems, such as superficial trial-centrism and the danger of disturbing the true assurance of laws, it is not desirable to give up the benefits of this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desirable ways to properly fit the newly edited video recording system into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first way to solve problems of current video recording systems is to set a standard for admitting video recordings into court as evidence. However, this solution may also open the door to many other problems. Therefore making suggestions by steps are most applicable. In addition, we must consider the effect this will have on social minorities. Social minorities are defined as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normally participating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they need special protection from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ince it is predictable that they will have difficulty understanding Criminal Procedure Code such as discovering the truth, rapid procedure of court, and obeying legal procedure while participating without prior knowledge of how the system works. And to conclude, a systematic standard of individualized, special laws to protect witnesses and minorities in the video recording process will help to overcome the lack of transparency, imperfection of process, and the lack of a specific standard for video recording.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