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정 군형법의 주요내용과 문제점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Military Criminal Law 2009
박안서(육군종합행정학교)
22권 4호, 131~189쪽
초록
군형법은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1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있다. 군형법은 舊 일본육군형법을 기초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그동안 무거운 법정형과 불명확한 용어 등으로 학계의 비판과 더불어 수차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 바 있다. 그런데지금까지의 개정과정을 보면 제정 군형법의 기본체계는 유지한 가운데, 군인사법 등 관련 법률의개정에 따른 법률용어의 수정, 법정형의 조정 수준에 머물렀고, 오히려 처벌범위와 형량이 증가된 측면을 볼 수 있다. 이번 2009년 개정 또한 이러한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군형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는 앞서 본 제정과 개정과정의 문제점 외에도 죄형법정주의 위반논란, 무거운 법정형, 형법과 중복된 규정, 사문화된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군형법은1)“전승을 위한 전투력의 유지·강화”라는 군형법의 존재목적에 부합하고, 2)죄형법정주의원칙을 준수하며, 3)형법과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 4)사문화된 규정을 정비하는 방향으로수정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군형법의 세부 조항별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In 2009, Korean Military Criminal Law is revised. It is the law's 14th revision. But the revision is limited to side issues and isn't sufficient. The law's fundamental problems are violation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Heavy Penalties, Duplication of criminal law etc. Most of the problems of the law is originated from Japanese military criminal law 1942. The Korean military climinal law has mainly roots in the Japanese military climinal law of 1942. The korean military climinal law's forms, legal terms, crimes and penalties are similar to the japanese law. The Japanese military climinal law of 1942 has the features of severe punishments, commander's absolute liability, subordinates's absolute obedience. In spite of the 14th revision, the law's fundamental problems are not solved. Therefore I want to draw up the draft of the law's bill as this report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