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재산권의 범위와 공용침해
Range of Land Property Right and Expropriation
정연주(성신여자대학교)
43권 1호, 309~340쪽
초록
헌법상 토지재산권은 보장되지만 그 보장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법률로 정해진다. 헌법 제23조는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위임했고,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의무지웠으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즉 사회적 기속의 범위내에서 그 구체적 내용과 한계가 법률로 정해지는 동시에, 그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장된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즉 공용침해 및 그에 대한 손실보상 역시 법률로 정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산권의 범위를 정하는 법률은 헌법상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조항과 재산권침해적 법률유보조항의 두가지 종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결국 재산권의 보장범위는 이러한 재산권형성적 법률유보조항과 재산권침해적 법률유보조항을 통해 구체화되어지고, 이는 재산권의 범위가 보상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보상을 요하는 공용침해를 통해 구체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리는 토지재산권의 범위 문제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헌법상 토지재산권의 범위는 토지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를 통해 구체화되고, 결국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준에 따른 구별 및 헌법상 도출되는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비로소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여기서는 토지재산권의 범위를 규명하기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사회적 기속과 공용침해의 구별기준 및 공용침해의 허용조건의 구체적 내용을 고찰해 보았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법령의 문제점도 살펴보았다.
Abstract
Land property right shall be guarante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but the concrete range and limit of its guarantee is embodied by the related statutes.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addresses about the right of property provides as follows: (1) The right of property of all citizens shall be guaranteed.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Act. (2)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shall conform to the public welfare.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rom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 shall be governed by Act: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erefore, the contents and limitations of property right are concretized by the related statutes within the social binding, and simultaneously, expropriation of private property and compensation are also embodied by the related statutes. That means that the range of land property right is embodied by the social binding and the expropriation. In conclusion, the land property right is optimally guaranteed, on one hand by the just distinction between social binding and expropriation according to the rational criteria, on the other hand by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conditions of expropriation which stem from the Constitution. The conditions consist of the principle of reservation of statute, the principle of public necessity, the principle of balance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package clause, the principle of durable realization of public interests, etc. So, the criteria of distinction between social binding and expropria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nditions of expropriation are here addressed, and the pertinent statutes and decisions are critically examined.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