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최선의 이익 판단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연구: 양육자 지정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crete Standard i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s to Divorce and Responsibility of Fostering Children
성희자(경북대학교)
23권 2호, 3~21쪽
초록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란 아동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보호와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아동권리 협약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지만 매우 주관적이며 불확정 개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구체적인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의 양육자 지정과 관련한 7건의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였다. 대법원은 최선의 이익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ⅰ) 아동의 성별과 연령, ⅱ)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ⅲ) 아동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ⅳ) 부 또는 모와 아동 사이의 친밀도, ⅴ) 아동의 의사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없다. 그러므로 결국 최선의 이익은 결정권자의 가치체계에 좌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선의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means that in deciding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s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it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to protect the rights and promote the welfare of the child. Though this serves as the core functioning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t is very subjective and indeterminate notion. This paper has examined what should be the concrete standard i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child in the fostering cases. Supreme Court took consideration of children's intention and age, each parent's financial status and other circumstances in deciding the party who has to take care of the child. But there are no definite rules about how to apply them. So, there is a possibility that what is children's welfare can be decided by the judge's value system. As a result of these examinations, I suggested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be considered in making a decision to fostering children should be children's intention.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사회과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