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정당화가능성과 방향
A Study on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Focused on the Question of Justification-
이주희(청주대학교)
20권 1호, 89~111쪽
초록
본 논문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형법 해석적 그리고 형법 정책적 논의를 수행하였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은 소극적 안락사나 조력자살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 기존의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살인 관련 범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법의 태도에 대하여 다양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환자의 스스로의 결정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즉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논거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다양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계와 실무에서의 주장은 강력하며, 앞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형법 해석론의 변화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을 정당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대체로 한계가 있다. 결국 형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논의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 새로 만들어질 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객관성과 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남용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현실의 사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여도, 형법은 생명보호의 비상브레이크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discussion about the interpretation and policy of criminal law in connection with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has a intrinsic meaning as distinct from passive euthanasia and death with dignity. Furthermore, it is quite possible that this behavior will be punished on murder charges according to the current criminal law. But this result encounters lots of challenges. The strong grounds for an argument is the respect of self-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bout the withdrawal of treatment. Though this argument has a considerable problem, so that some conditions should be satisfie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Despite of many problems, it is very strong to argue that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should be allowed. This assertion must have a effect in the future. First of all, it is possible to allow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But this has some limits. Therefore this issue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can be resolved through the revision or the enactment of relevant regulation. The new regulation should have some guarantees to secure the objectivity of fairness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an urgent problem to prevent possible abuses of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tightening the regulation is often far from reality, but criminal law must fulfill its duties as an emergency break to protect live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