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에 있어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상 문제점
A Study on Problem for Application in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the most Recent a Precedent
이찬엽(서남대학교)
20권 1호, 113~136쪽
초록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소송절차에서 포괄적으로 적용된다. 적용이 광범위한 이유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및 소송관계인에게 영향이 미치는 것은 물론 불법절차의 반복적 관행 때문에 일반인의 권리침해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기 법칙의 엄격한 적용은 소송이념간의 충돌을 야기 시킬 수 있고 나아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무죄판결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법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와 같이 생각하면 상기제도의 불필요성도 제기되곤 했지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하여 적법절차에 따른 증거수집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서도 이를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매우 의미가 있는 신설규정이며 앞으로의 소송절차에서 그 영향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명문규정의 의미와 그 합리적 적용이 형사소송이념 실현에 얼마나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그 동안 판례의 유동적 판단기준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제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는 상기법칙의 적용으로 범죄의 실체를 발견하는데 일정한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넓게 보면 절차의 진행을 억제하여 소송불경제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법원이 돌연 판례를 변경하여 법 적용에 혼란을 주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즉, 그 동안 상기법칙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인하여 그 적용의 폭이 제한되었던 것이 사실이었고, 구체적으로 소송상 이익불균형론과 수사기관에 대한 억지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와 같은 제 현상에도 불구하고 상기제도의 명문상 정착과 그 적용 확대에 대한 국민의 바람은 가라앉질 않고 오히려 증폭되는 결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위법절차의 진행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반대 현상으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변형이론을 통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려는 또 다른 방향에서의 모색이 연구되고 있다. 즉, 독과실이론을 통한 논의와 여기서 변형된 몇 가지 이론을 바탕으로 범죄의 실체를 발견함은 물론 증거능력을 인정하여 유죄의 판단자료로 삼으려는 시도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적정절차원칙을 침해하는 변형이론의 전적인 적용은 불가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증거수집의 방법과 정도가 명백히 위법상태에 이르렀다면 상기제도의 적극적 적용이 불가피하고, 변형이론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극적 실체진실주의의 실현에 무게를 두는 것도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지만 무죄추정의 원칙과 소극적 실체진실주의를 강조하여 위법절차와 연계하여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상기법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강조한바 있다. 다만 여기서도 이념 상호간의 상충이 예견된 만큼 문제의 소지는 크지만 그 판단기준으로써 ‘국민의 권리침해’여부를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송절차를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적정절차원칙을 희생하여 다른 이념을 실현하려한다면 소송절차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ppropriateness of due process is urgently needed for human rights protection.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is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 to personal liberty. it acknowledges the need to invalidate or revise those clauses that blatantly go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on human rights protection. That is relation to revision criminal procedure code §308-2. Failure of due process comes out confiscation and search by police officer and public prosecutor. Also discretionary rule of exclusion is irrationality. Criminal procedure is harmony to constitutional ideas.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must guard at all times. Because that is not underestimate and that is not breach of public rule. But it is implement an exceptional measure. There are the purged taint exception and inevitable discovery exception, independent source exception. It accept how to develop the exclusionary rul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This is the aspect of the question which we must consider. Improperly obtained evidence plead not guilty. It leads to an unexpected result extreme. Result of extreme causes a dispute sentiment people legislation. The evidence against him being clear, the judge declared him guilty. It was apparent to all that he was guilty. But this circumstances is reversal by illegal procedure. That is an exceptional case. The fist, reliability principle The second, deterence principle The third, protective principle. Also In the eyes of the law, she is innocent until proved guilty. And originalism is accept restrictive. Originalism is not flexible. Faith and honesty of principle is universally applicable in criminal procedure. And the realization of principle in criminal procedure relations to non violation of another’s rights.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