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경영 기업의 조세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차입금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액 자기자본에 의한 경영이라는 극단적인 자본구조를 선택하고 있는 무차입경영 기업들이 법인세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표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7년 동안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비금융기업 중에서 3,035개(기업/년) 자료로 구성하였으며, 순부채나 순이자비용이 음수인 기업을 무차입경영 기업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효세율이 낮은 기업은 무차입경영시 포기해야 되는 차입의 조세편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부채감세수단을 많이 보유한 기업이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법인세상 익금불산입 항목인 배당금수입은 기업의 당기순이익을 구성하지만 그 일부가 과세소득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감가상각비 등의 비부채감세수단과 유사한 효과를 갖게 되는데, 분석결과 배당금수입이 많은 기업은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익금불산입 항목인 지분법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일반적으로는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토빈Q, 매출액성장율, 연구개발비 등으로 측정된 투자기회가 적은 기업들이 무차입경영을 선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의 재무적 위기를 나타내는 ECOST와 영업위험은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들의 안정지향적 경영이 기업자체의 위험을 회피하는 현상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연구기간을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 추가분석에서는 차입의 조세편익보다 차입의 위험이 더 크게 평가되어 유효세율과 비부채감세수단이 무차입경영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재벌여부와 배당금수입, 지분법손익, 외화환산손익 등의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