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결정에 관한 법리적 담론 ―최근 트렌스젠더 판례와 관련하여―
A Jurisprudential Discourse on the Sex Determination ―associated with the recent transgender case―
손영수(제주대학교)
15권 1호, 7~78쪽
초록
인간의 생물학적 및 유전학적 성은 수정되는 순간 결정된다. 완전한 성의 표현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체 발생의 과정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및 형태학적 경과가 적절한 시기에 정확한 순서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 져야 한다. 그러나 수정된 배아가 전부 다 유전적으로 온전한 염기서열과 유전자를 갖춘 암수의 표준형 성염색체 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설혹 온전한 염기서열과 유전자를 갖춘 암수의 표준형 성염색체 조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배아의 발생 및 발육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자에 의하여 그 표현형의 발현은 다양한 종류의 장애와 변이를 겪게 된다. 그로 인하여 출생시 나타나는 일차 성징에 있어서도 다양한 형태의 변이가 나타나게 되며, 외견상 암수 간 한쪽의 표준적 특성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암수 양성의 특성을 한 몸에 지니는 경우도 나타나게 된다. 또한, 성선의 발생에 따른 남성호르몬의 존재는 태아기의 형태적 성분화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태아기의 성호르몬 환경, 즉 남성호르몬에의 노출이 출생 후의 인간의 성심리적 행동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즉, 남녀에서의 성행동의 차이는 호르몬 및 그 외의 생화학적 환경에 일정하게 반응하도록 태아기에 조작되어 있는 뇌의 구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으로는, 사회적인 성 역할(gender role)은 태아기의 성호르몬 환경뿐만아니라, 성기의 외관, 양육시 배정된 성 및 2차 성징의 발달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성의 결정에 관해서, 개인적 및 사회적 성성의 결정권을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개인에게 일신 전속적 기본권으로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우리의 판례도 이러한 경향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인간의 성성을 이해하는 입장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와 당사자들의 관심의 초점 영역에 따라서 다양한 여러 가지 이론이 제시되어 있다. 저자는 최근 트렌스젠더 관련 판례의 내용을 평석하여 법리적 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생물학적․유전적․발생학적 본질론의 입장을 근간으로 하고, 부수적으로는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모색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횡단성(trans- versality)의 개념과 인류학적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젠더변이(gender variance)의 개념을 원용하였다. 인간의 성성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가능한 한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사회제도와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 예를 들면, 동성애자 관계에 있는 두사람의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극단적 암수구별주의에 몰입하여 법적인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성간의 관계로 획정하여 감수성을 잃은 윤리의 틀과 기존의 결혼제도에 포섭하려는 강박적 노력보다는 이성간의 결혼에서 얻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혜택과 이익을 그들 동성애 couple에게도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열린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진정 그들의 인권과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요컨대, 인위적으로 정의되기 어려운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정치적․철학적 담론에 의해 지나치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오히려 염려스러운 일을 초래할 수 도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Biologically, the sex of the human is settled genetically at the very moment of fertilization. However, there should be adequate, precise, refined, and timely process of molecular biological and morphological basis in establishing unbroken phenotype of human sexuality. Because all the embryos would not have perfect draft genome sequence or genes and even all the sound embryos could not experience integrate sequence in the process of biological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sexual gland and genitalia, therefore, diversified variations in the phenotype of sexuality could appear. Not impossibly, according to the degree of variations, even intersex who have both testis and ovary or both male genitalia and female genitalia could come out. Futhermore, it is strongly asserted that the presence of male sex hormone, that is testosterone, play a crucial role not only in the morphological differentiation and development of fetal sexual gland and genitalia but also in the formation of archetype of psycho-sexual behavior pattern in the aftercoming life. In other words, the difference in the psycho-sexual behavior pattern of male and female adult could be mostly due to brain structures which had been manipulated in very early fetal stage in order that they could operate according to the hormonal and biochemic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social sexuality or gender role is to be most complicated because of the accompaniment of the peculiar factors of psychological, ethical, social, cultural, historical, and political concerns. Nowadays, many civic groups have voiced their assertion that the right to determine personal and social sexuality should be actively guaranteed as a exclusive fundamental right. And, actually, our judicial precedents on transgender case have admitted the kind of modern social trend. Nevertheless, it would be advisable if social system and judicial system should admit warts and all countenance of sexual specificity as one's sexuality and the determination of sex. In other words, when we would determine the sex and sexuality of two persons who have intimate same-sex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t would be undesirable to be absorbed in the idea of obsessive dichotomical demarcation of sex as male or female. Rather, in all sectors of our society, we would have to constitute open-minded system which could guarantee the same benefit to the couples of same-sex relationship as heterosexual couples could have. It would be worrisome if indefinable true character and real nature of human is to define under compulsion of the needs of social, political, and even, philosophical discourse.
- 발행기관:
- 한국법철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