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정책의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에 관한 연구: Rosenbloom 등의 헌법상 권리구조 모형 적용

본 연구는 2011년 5월 이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 발의에 따라 논란이 되었던 ‘전월세 상한정책’을 사례로 하여, 본 정책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헌성의 소지가 있는지를 체계적인 진술문(If-then statement)에 따라 정책형성과정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용이하게 설계된 Rosenbloom 등의 권리구조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실체적 재산권 침해소지와 관련하여, 정당한 공익적 목적을 취지로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나 최소한의 제한적 접근이 아닌 직접적 가격규제방식과 재산권 손실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으로 헌법상에 보장된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동등보호권 침해소지와 관련하여, 정책대상의 분류의 기초는 지역이며, 이 정책에서 지역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는 것으로 동등보호 위반으로 의심되지 않는 수준이며, 또 이것이 근본적인 헌법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웠다. 정책에 대한 헌법적합성 여부를 사전에 판단할 수 있는 본 연구를 통해 전월세 상한제 정책수단 변경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입법을 통한 정책형성과정에서 정책분석가 및 공공행정가로 하여금 헌법적 민감성을 가지고 정책을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