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에 관한 해석론
The Construction Theory about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by Employer and Withholding Agent
최원(아주대학교)
18권 1호, 54~128쪽
초록
2003. 12. 30.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4항의 신설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었다. 그런데 이는 종래의 통설․판례가 자동확정의 법리에 따라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징수처분으로만 보는 입장과는 모순이 생긴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경정청구권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즉 국가의 부과권 발동을 촉구하는 권리라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양자의 규정을 입법론이 아닌 해석론으로 조화롭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 것이다. 그 결과 과세관청과 원천징수의무자 사이에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종래의 자동확정법리가 여전히 유효하나, 양자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원천징수의무의 확정에 국가의 부과권이 발동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자동확정의 법리를 종래의 통설․판례가 지지한 입장과는 다르게 변용하여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구체적 법률관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간 학설에 따르면 경정청구의 배타성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청구권이 배제될 우려가 있고, 국세환급청구에 대한 거부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 입장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위 각 학설들에 대한 이론 및 실무상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거를 제시하였다. 첫째, 종래의 통설․판례가 지지한 자동확정법리에서 확정의 ‘추상성’을 버리고, 지급행위 또는 그와 동시에 일어나는 원천세액의 공제․징수행위를 ‘구체적’ 확정의 요건으로 삼았다. 이는 신고납세방식이나 부과과세방식의 확정에서 설명되는 ‘구체적’ 확정과 그 설명방식을 같이하는 것이다. 둘째, 원천징수의 법률관계에서 원칙적으로 국가의 부과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나, 그렇다고 하여 소멸된 것이 아니라 잠재되어 있다가 필요시 예외적으로 외부로 발현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의 공제․징수행위는 부과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이 아니라 단지 사인의 지위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사하는 권리인 점을 강조하였다. 셋째, 이 조항이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신고로 의제함에 따라 공제․징수행위와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추론하여 보고, 두 행위가 별개의 행위이기는 하나 결합하여 하나의 ‘확정’행위로서 인식이 되어야 하는 점을 피력하였다. 넷째,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또는 경정거부처분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원천납세의무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 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가급적 납세자의 권리구제수단을 제한하지 않도록 법해석을 시도하였다. 다섯째, 원천징수의무자의 권리구제수단으로 종래 인정하여 오던 부당이득청구권과 이 조항의 신설로 새롭게 부여된 경정청구권에 관하여 양자 모두 선택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한 가지를 배척하는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여섯째, 국세기본법 시행령상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한 규정과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국가의 부과권의 발현이라는 동일한 시각에서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조항의 신설로 그간 소수설의 입장이던 과세관청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에 관하여 부과처분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를 새롭게 입법으로 채택한 것이라 보고, 그에 따라 국세기본법상의 자동확정의 법리를 이 조항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변용하여 이해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Abstract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are entitled to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on income taxes by the enactment of Article 45-2, ④ in the fundamental law of national taxes. This enactment conflicts with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for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in Article 22, ② in the same law. Because the automatic assessment does not need to do some special act for assessment conceptually, I will show how to harmonize these contradictory Articles on the view point of the theory of construing law. I conclude that the government does not have the power of assessment to employer or withholding agent generally when there is no dispute between the Service and employers or withholding agents. However, the government does have such power exceptionally when there is dispute between the two parties. This construction makes a change about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which is supported by the majority of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I also critique two theories as inadequate, less precise, and less concrete for harmonizing the two conflicting Articles. While the existing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is based on objective assessment, the new one is changed to specific assessment of it. I proved this theory through the following arguments:First, I change objective assessment with specific assessment, which is the requirement of taxation in automatic assessment. This is the same system as self-assessment and assessment by the Service. Second, I emphasize that the power of assessment by government isn't in the legal relations of withholding taxes generally, but this is not extinguished entirely. If it is needed, this power comes out externally. Also, I explain that the right of deducting and collecting taxes from taxpayer by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comes from the law as the position of an individual, not as that of government. Third, I assert that the act of deduction and collection is connected with the act of submitting the paper of payment records in withholding taxes, although these two acts are separate physically, they are combined as one tax return as part of the self-assessment system. Forth, following from the theory of new specific assessment, the existing right to tax refund would be abandoned automatically. But, I interpret the new article as not obstructing the right. Fifth, I suggest two options of the right of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for filing tax litigation. The employers and withholding agents have the optional right for two methods of litigation, which are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and the right to tax refund. The other is that he has the right of request for reassessment, because it excludes other ways due to it's character. Lastly, I proved that this new theory is ri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of regulation of the same law, which fixed the statutory time limitation for assessment. Conclusively, the existing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has to be changed to the new theory by enacting this article. Accordingly, this new article is harmonized with the theory of automatic assessment in legal relations of withholding taxes.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