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연방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관한 고찰 — 공용수용의 법리를 중심으로 —
Investigation on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in U.S. Constitution. — A Focus on the theory for taking —
표명환(제주대학교)
23권 1호, 297~327쪽
초록
본고는 미국헌법 수정 제5조상의 재산권보장체계에 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미국헌법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수용에 대한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사적 재산에 대한 수용을 인정하면서, 그 한계로서 공공목적과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과 관련하여, 우선 미국헌법체계상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연방제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헌법상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이 주정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수정 제5조는 수정 제14조에 편입되는 것으로, 주정부에 대하여도 수정 제5조가 적용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정 제5조의 공용수용조항은 연방정부뿐만 아니라 주정부를 구속하는 것으로 이들 정부는 공적목적을 위하여 사적 재산에 개입하는 경우에 수정 제5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수정 제5조는 정부의 수용의 허용요건으로서 공공목적과 정당한 보상 및 적법절차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다. 수정 제5조에 의한 재산권보장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수용의 범위확정에 있다. 즉 정부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행위가 수용에 해당한다면, 이에 수반하여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보상을 요하는 수용과 보상을 요하지 않는 규제를 구별하고 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수용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적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범위의 확정과 더불어 그에 수반되는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 손실보상액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연방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법원 등 하급법원은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이를 확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헌법상의 재산권보장구조와 달리 우리헌법은 재산권의 내용설정 및 제한의 한계를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하는 체계를 취하고 있으며, 공공목적을 위한 정부의 사적 재산권에 대한 개입형식으로서 수용, 사용 및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연방대법원의 공용수용에 대한 법리는 우리헌법상의 공용수용의 해석에 있어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규제적 수용과 같은 의미로 평가되는 제한 및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의 설정이나 재산권의 개입형식으로 헌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용 및 제한에 대한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on the theory for the system of protection of property right in U.S. constitution made by U.S. Supreme Court. U.S. constitution provides the limit against taking of the government in fifth amendment. This means the one of the patterns to protect property right in constitution. The fifth amendment allows the taking of the government, but requires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for the taking. In regarding fifth amendment, it has to review whether the fifth amendment applies on the state government. U.S. Supreme Court approves the fifth amendment applies on state government, because the fourteenth amendment includes the fifth amendment. Therefore, the fifth amendment forces not only federal but also stat government. The fifth amendment requires public use and just compensation, due process of law as the requirements of approval for the taking of government. In according to the fifth amendment, it is very important to decide the boundary of the taking. Today, U.S. Supreme is classifying taking as a various criteria. U.S. Supreme also approves regulatory taking with the expansion of the boundary of taking. It is problem to decide compensation for loss corresponded to taking . U.S. Supreme can't present a specific criterion, so state court applies a various criteria to decide compensation for loss corresponded to taking. There are the following differences between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property right in korean constitution and U.S. constitution: korean constitution takes the system of protection for property right as the provision for content of property right and f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aking, use and restriction as the type of intervention of government. Although there are these differences, the theory for taking made by U.S. Supreme Court suggests a important meaning for the interpretation for taking clause in korean constitution so much. That is, the criterion of compensation made by U.S. Supreme Court in regarding arrangement of just compensation in article 23 clause 3 Korean constitution and taking as the type of intervention in U.S. constitution in regarding the type of intervention in property right of government in Kore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