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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2.03 발행KCI 피인용 10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적 운용가능성

Co-operative management of probation system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김혜경(계명대학교)

23권 1호, 149~196쪽

초록

법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인력과 자원의 문제 및 관리가불가능한 사건의 수로 귀착될 뿐만 아니라, 인력과 자원의 문제는 전문성과 효율성의 면에 직결된다. 인력의 부족은 전문성이 낮은 인력수급에 의한 관리의 양적 저하를, 자원의 부족은 충분한재사회화 관련 물자의 부족이라는 현실을 통한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인력과 자원의 부족문제를 기관 내적으로만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보호관찰기관이 재사회화 또는 재범예방이라는 고유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협력 또는 공조가 요구되는대상은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광의의 형사사법기관도 포함하는 모든 국가 기관을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은 다시 다양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써, 지역 또는 기관간의상호의존성에서도 그 맥락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형사사법기관들간의 연결망을 통한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기관들간의 상호의존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범죄통제에 있어서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은 ‘범죄예방’의 핵심적인 담당기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기관의 기능과 활동에는 자원 및 권한 등으로 인하여 한계가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사법경찰권이나 특별경찰권을 보유하지 못한 보호관찰기관이범죄자의 사후관리 및 범죄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을 가지게 될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점에서,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은 더욱 강조된다. 그 결과 보호관찰기관과 경찰의 협력은 범죄예방과 재사회화라는 공통목표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때의 협력의 유형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있다. 정보공유협력,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를 위한 지도․감독에서의 협력, 보호관찰준수위반자및 도주자 신변확보 협력, 법집행 협력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예방과 사회방위 또는 재사회화라는 공통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광의의형사사법절차에의 참여기관으로써 경찰과 보호관찰기관의 협력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협력은 장기적으로 통합적 운용방안의 단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notion co-operative management has grown throughout various realm of our society including criminal justice and community corrections. Perhaps many people suppose that probation is mostly granted to first-time offenders,low-risk offenders and non-violent offenders. But the offenders who are released on parole and are the risk of recidivism are the target of probation. Actually the purpose of probation is to instruct, take care of and assist criminal offenders who are deemed to require systematic treatment in society, such as probation,community service, taking lectures and rehabilitation, ect., for the preventing of repeat crime, thereby promoting their sound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and as a result protecting the society by carrying out efficient activities to prevent crime. So to prevent second conviction and protect the society are not only the aim of probation system but also that of procedure of investigation. Such same aim is at the base of co-operative management of probation system and procedure of investigation. This paper studies about co-operative or integrated work by both agencies-probation and police, and proposes four measures, that is to say information-sharing partnerships, supervision cooperation for prevention of recidivism and resocialization,identification of offender or catching people who break the probation law,and cooperation of law enforcement.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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