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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형사정책연구2012.03 발행KCI 피인용 16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Using DNA Information in DNA Databases for Crime Prevention: Current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김성규(한국외국어대학교)

23권 1호, 259~284쪽

초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DNA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고 운용함으로써 효과적인 범죄수사와 범죄예방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한편,DNA감식시료를 채취하고 DNA정보를 관리․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대책에 있어서 그와 같은법률의 특색은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기보다는 장래 예상되는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있는데, 그 타당성은 그와 같은 법률의 내용이 되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의해서기능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사정, 즉 한편으로는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한 시료채취의대상범죄 내지 대상자의 범위와 다른 한편으로는 장래의 범죄 내지 재범의 가능성 사이에 유의미한 함수관계가 경험적으로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한에서 시인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재범방지책으로서 유의미한 점이 강조되지만 DNA분석 내지 DNA 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점에서인간의 존엄성 및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고 있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그것이 범죄예방과 인권보호 사이에 요구되는적절한 타협과 합리적인 절충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 점은 무엇보다도개인정보의 보호를 상회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것에 관해서 설득력 있는 규범적 근거가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외국의 유사한 법제에 비해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상당히 완화하고 있는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유형 및 대상자의 범위, DNA정보의 삭제사유 등에 관해서는 개선과 보완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problems with the DNA database statute in Korea,analyzes the relevant legislation and law reform in other countries and the judgment of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as well, and considers the crime prevention and privacy issues surrounding DNA databases. The enactment of DNA database statute in Korea has stirred public debate about the relevant policy issues which revolve around the concern of human rights: Proponents of DNA databases argue that expanding DNA databases will help to solve more crimes; opponents of DNA databases, on the other hand,argue that there is a risk of DNA being used for new and unidentified purposes. It is true that collection and use of DNA information has benefits, assisting law enforcement agencies in their criminal investigations. However its potential makes it likely to be abused, which requires the DNA database statute to provide appropriate human rights protections. It is also remarkable that there has been little empirical analysis of the impact of DNA databases on criminal behavior or crime rates. It seems desirable to ascertain the fact that DNA profiling has a large probative effect, particularly for serious offenders, in order to provide a rational basis for using DNA information in DNA databases for crime prevention.

발행기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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