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모펀드의 현황 및 법적 규제 연구
A Status of Private Fund and Study on the Regulation of Private Fund in China
유위봉(충북대학교)
53권 2호, 189~218쪽
초록
중국 사모펀드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1990년대까지 증권시장에 투자한 펀드로써 비정규적인 사모펀드는 매우 빠르게 발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04년 중국 증감회가 「证券公司顾客资产管理业务试行办法」을 제정하였다. 이어서 2005년 주주권분치 개혁이 시작된 이후에 증권시장의 현황이 점차 호전하게 된다. 2006년 중소반시장이 개방되고, 다층차자본시장이 끊임없이 개선되며, 증권시장에서 융자가 활성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모펀드의 발전은 빠르게 핵심적인 이슈가 되었다. 2004년 6월 1일에 제정된 중국 「证券投资基金法」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었다. 이어서 「信托公司集合资金信托计划管理办法」 및 「信托公司私人股权投资信托业务操作指引」, 그리고 「证券公司集合资产管理业务实施细则」를 제정하였더라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고, 따라서 새로운 규제와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사모펀드는 주로 금융기구가 운용자로써 담당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국법에서는 사모펀드의 정의, 투자자격, 자금출처 및 운용방식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보족한 측면이 있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중국 사모펀드시장에서 특히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단기이익만을 추구하는 현상이 극히 심하다. 또한 외자사모펀드가 중국의 전통적인 국유기업 및 선두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도 점증하고 있다. 이 글에서 중국 사모펀드의 현황에 기여하여 사모펀드 시장에서 나타난 특성을 살펴보고, 현행 신탁형PEF 및 증권회사집합자산관리계획에 대한 규제 및 문제를 분석하여 검토하고, 중국 사모펀드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In China the development of Private Fund is relatively lately. Since 1990s, funds invested in the stock market as a non-standard Private Fund appeared to be developed very rapidly, but the Securities Investment Funds Act of 2004 did not have any provisions on the Private Fund. Then the small and medium-sized market was open, multi-layer capital market was constantly improving, the stock market financing became to be active. At the same time the development of Private Fund in China was so fast and the key issues emerged. Namely, until today definition of Private Fund, investment eligibility, funding source and operating system were not clearly regulated by law. Thereby the phenomenon of Private Fund invested by foreign investor seeking short-term profit was very severly. In addition, The case of foreign private fund acquiring the traditional state-owned company and leading enterprise are also growing. This article contributes to the status of Private Fund in China and looks at the characteristics appeared in the Private Fund market, and then analyzes and reviews the current regulations of Private Fund, and finally proposes improvement for the regulation of Private Fund in China.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