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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5 발행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어음․수표의 수수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44019 판결을 중심으로 -

Issuance of commercial paper․checks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debt

박정국(부산대학교)

53권 2호, 219~244쪽

초록

기존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수된 어음․수표에 관하여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라 기존채무와 어음․수표채무의 관계를 정리하면 될 것이지만,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 현행 「어음법」․「수표법」상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직접적인 명문의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판례가 해석의 기준이 되어 왔는데, 우리 대법원의 기존 입장은 당사자간 ‘특별한 사정’ 내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어음․수표를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내지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수된 것으로 해석하여 유통성을 확보하고 어음소지인을 보호해왔다. 그러나 최근 기존채무의 이행으로 수수된 약속어음을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등장했는데, 본고에서 논의하는 이 대상판결은 약속어음이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수수된 것으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항소심법원에서 간과한 사실관계를 대법원이 자세히 심리해서 ‘특별한 사정’으로 타당성 있는 네 가지의 판단근거를 제시하며, 계약의 이행 전반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당사자의 진의를 참고한 해석으로 사적자치의 원리에 보다 충실을 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Abstract

If the parties stipulated to commercial paper․checks issued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debt, the parties might dispos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xisting debt and bills and cheques in accordance with special agreement. But, If the parties did not stipulate to commercial paper․checks paid, our current laws does not have direct legislation for interpret the parties' intention and if the parties did not ‘a special circumstances’ or ‘a special intention’, the existing position of our supreme court has been interpreted as to be paid as ‘for payment’ or ‘in order to guarantee the payment’ and so, they has been recognized as debt is the amount of side-by-side. But, Supreme Court ruled that commercial paper․checks issued with respect to the implementation of existing debt will be paid for ‘in lieu of payments’. This has meant in that of the first decision to be determined by ‘in lieu of payments’. Above all, This is a decision that has significant in that although the appellate overlooked the facts, Supreme Court has presented four proper basis as ‘a special circumstances’ for judgments of examine in detail and to clarified entity relationship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f the parties can be estimated through the overall agreement.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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