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공익이라는 전제 對 定住에의 권리
A Critical Study on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about Redevelopment : the assumption of public interest vs. the rights for stable residence
오정진(부산대학교)
53권 2호, 291~311쪽
초록
오늘날, 재개발은 매우 흔한 현상이다. 발전이라는 명목하에, 흔히 오래된 동네의 집들이 헐리고 그 자리엔 거의 예외없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곤 한다. 그렇지만 2009년 1월의 용산참사에서 보듯이 재개발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저항해 왔다. 법에의 호소도 그 방법 중 하나인데, 예컨대 근래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진 결정 중 재개발에 관련된 것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그런데 재개발 자체에 대한 비판이 법에 제기되었을 때 법원의 답은 항상 그에 부정적인 것이었다. 그 이유는, 재개발 관련 법 안에 이미 재개발 친화적인 장치가 기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재개발은 좋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서 심지어 사기업이 이를 행할 때 역시 그것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더욱이 재개발에 찬성하는 다수는 그 자체로 공동선을 위한 공동체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진 반면 반대하는 소수는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또한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는 성찰 없이, 그러한 법과 비슷한 태도를 취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재개발에 관한 그와 같은 전제를 그저 되풀이할 뿐, ‘정주’, 즉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소박하고도 절실한 요구를 고려하지 않으며, 집이나 동네에 대한 애착 등 그에 포함된 가치를 간과하고, 모든 문제를 그저 보상으로 해결되는 재산권 문제로 취급한다. 이럴 때, 법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누가 묻는다면, 기대되는 것과 달리 법이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아마도 우리는 꽤 당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는 법 역시 재개발의 현실을 알아야 한다고, 그래서 사람들의 진실한 요구에 반응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oday, redevelopment is very common circumstance. Under the name of development, often all the houses of old town are demolished and after that at almost all the cases high apartments are constructed on that place. But as we know in the case of Yong-San of January 2009, redevelopment has many problems and so many people resist that in various ways. The appeal to law is definitely one method of that. For instance, recently, of all the decisions of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s regarding redevelopment have been fairly many. But when the questions before law were about critique on redevelopment itself, the answers of court were always negative. The reason is that in laws about redevelopment, redevelopment friendly devices are already inscribed: reconstruction is good; that is for public interest and which is same even if private companies do that; moreover majority pro-redevelopment itself is the decision of community for public good so some people oppose that are obstructive beings. And unfortunately, Constitutional Court holds similar position of such laws without reflection. The Court just repeats the assumptions of acts about redevelopment, does not at all consider the simple but desperate desire of stable residence, ignores all the values included in that such like attachment to home or community, and treats those as just property rights problems that can be solved with compensation. So if somebody ask us what we should do with law now, maybe we will be a little embarrassed for law is not helpful than expected. But at least we can argue that also law should know about reality of redevelopment and respond the real demand of people.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