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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학연구2012.05 발행KCI 피인용 12

저작인격권의 제한과 공정이용 - UCC의 이용활성화의 관점에서 -

Limitation on Moral Rights and Fair Use

김경숙(상명대학교)

53권 2호, 313~343쪽

초록

공정이용조항의 도입에 의하여 UCC의 저작권침해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그치고 저작인격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UCC에는 여전히 저작권침해의 불씨가 남아 있다. 이는 UCC제작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개변하여 제작에 이용하고 이를 전송한 경우, 그 행위가 설사 저작재산권과 관련하여 공정이용으로 판단되어진다 하더라도 저작인격권 침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점을 문제의식으로 하여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해석을 통하여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UCC의 제작 또는 전송이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저작인격권이 과연 일반적 인격권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그리고 저작인격권의 제한규정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각국에서는 우리 저작권법 및 통설적 견해와 달리 저작인격권의 제한이 비교적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논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저작인격권 제한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학설 및 판례의 태도를 고찰한다. 이상의 검토의 결론으로서 적어도 공정이용으로 인정되는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는 저작인격권의 제한규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Abstract

The introduction of fair use into the Korean Copyright Act shows a way to resolve copyright infringement regarding UCC to some extent. Nonetheless, there still leaves room for the copyright infringement because fair use doctrine only limits the scope of the economic rights but it does not extend to the moral rights. This means that even though production of UCC by using a copyrighted work and its upload on the Internet falls within the fair use of property right, it will not be completely free from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deciding if UCC which is recognized as fair use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5ter corresponds to the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Firstly, to resolve this issu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rights and moral rights. Secondly, through comparative national law review, it demonstrates that national laws carry out relatively more broad limitation of the moral rights than Korean Copyright Law and a general opinion in Korea. Next, it examines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the limitation of moral rights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judicial precedents. As a result of the above review, this article asserts that it needs to reflect fair use of moral rights when provisions of the moral rights are interpreted in regard of the use of a work which is recognized as fair use of property right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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