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行爲의 效力과 拘束效의 體系에 관한 小考
Zur Systematik der Bindungswirkungen von Verwaltungsakten
김중권(중앙대학교)
13권 2호, 345~397쪽
초록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의 효력 내지 구속효(구속력)에 관한 논의는 용어나 접근방식 등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대표적인 迷路狀況이다. 주제가 행정의 가장 중요한 행위형식인 행정행위와 관련한 논의에서 근본적인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기초적인 용어와 이해에서의 정리가 불가능한 지경이고 그로 인해 야기된 빈곤한 논의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종래의 이해와 접근방식에 전환이 필요하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든 효력이든, 이들은 실은 행정행위의 존재에서 비롯된 특수한 영향이자 효과이다. 공정력이 위법한 행정행위의 존부의 문제라면, 공정력을 제외한 다른 효력은 위법하든 적법하든 행정행위가 실재함에 따라 초래된 여러 양상의 문제이다. 公定力(公的 安定化效)을 제외한 일체의 효력을 구속효의 범주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공정력이 법치국가원리의 발현인 법적 안정성에서 도출한 점에서 그것을 단지 절차적 차원이나 반사적 차원에서 이해하면 곤란하다. 행정행위의 존속력 특히 실체적 존속력의 문제는 법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매우 중요하다. 종래 존속력에 관한 국내 논의는 단순하다. 일부 문헌은 존속력을 내세우지 않고 -그에 상응한 내용을-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을 논의하는가 하면, 일부 문헌은 절차적 존속력과 실체적 존속력으로 나누어 전자에 불가쟁력을, 후자에 불가변력을 논의하며, 일부 문헌은 불가변력과 별도로 규준력에 해당하는 내용을 실체적 존속력으로 보기도 한다. 행정행위의 존속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새로운 인식에 바탕을 두고서 구속효의 차원에서 그것의 구체적 양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특히 하자승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모순금지의 차원에서 규준력의 관점은 유용하고 체계적일 것이다.
Abstract
Es behandelt sich bei der Bindungswirkung von Verwaltungsakten um die Frage, ob und -wenn ja- gegenfalls in welchem Umfang Entscheidungsträger bei ihrer später Entscheidungsfindung an einen erlassenen Verwaltungsakte gebunden sind. Diese Thematik ist sowohl rechtstheoretische als auch praktisch von Bedeutung. Der Verwaltungsakt eigentlich entfaltet die Bindungswirkung, was liegt in seinem Wesen. Die Rechtmäßigkeit zählt nicht zu den Wirksamkeitsvoraussetzungen des Verwaltungsakts. Rechtswirksamkeit und Rechtmäßigkeit im Verwaltungskat fallen auseinander. Dabei handelt es sich um fehlerunabhängige Wirksamkeit von Verwaltungsakten. Sie ist nicht Reflex von Anfechtung gegen rechtswidrigem VA. Die Bestandskraften von Verwaltungsakten werden überhaupt in Literatur erörtet nur hinsichtlich der Unanfechtbarkeit und der Unabänderbarkeit des Verwaltungsakts. Es bedarf der Umdenken von Bestandskraften von Verwaltungsakten. Auf der Grundlage dieser neuen Erkenntnisse könnte eine erfolgreiche Dogmatik der Bindungswirkungen von Verwaltungsakten herausgebildet werden. Vor allem die Maßgeblichkeit eines Verwaltungsakts für spätere Entscheidungen wäre hilfreich und systematisch, um das Problem der Fehlersübergang des Verwaltungsakts zugunsten der Rechtssicherheit zulösen.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