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후순위채 소송과 관련한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Auditor’s Liability related to the Lawsuit of Savings Bank’s Subordinated bond investors
조상규(한국공인회계사회)
55호, 289~324쪽
초록
저축은행 후순위채권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감사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이자지급을 위한 증액대출이나 금융자문수수료 수익계상의 경우에서도 나타나듯이 대부분의 사례들이 저축은행의 대주주나 임직원들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대출 거래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감사절차로는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한다. 개별 사례에서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후순위채 판매과정에서 상품설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후순위채의 수익성만을 강조한 불완전 판매가 존재한다면 투자자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보다는 판매직원의 권유를 통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투자자가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몰랐고 이를 보지도 않았으며 설사 그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투자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래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손해배상청구 소송과정에서는 전문가로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점, 손해배상액이 추정규정보다 적다는 점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감사인이 지도록 되어 있는 현재의 손해배상책임제도는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에게 상당한 법률적 위험요소가 되고,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과실이 인정된다면 그 정도가 아무리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아직 비례책임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주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저축은행과 손해액 전부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통하여 청구권자와 각 배상의무자간의 책임 제한 비율을 달리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한 최근 일부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과실상계에 대한 태도와 배치된다거나 유추해석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므로 비례책임제 도입을 통한 입법적 해결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오히려 저축은행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상시 검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저축은행의 부실을 키운 금융당국의 정책 및 감독상의 문제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고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으로서의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의 감독 시스템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저축은행 지배구조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대주주나 경영진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또한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등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Savings Bank Affairs, most of the illegal loan or window dressing caused by major shareholder or executive was taken place by using other’s name illegally. These are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increased loan for interest payment and adding up financial consultancy fees. To cut to the point, they are cases which cannot presume a violation of cautious obligation to the Auditor because all of them used borrowed-name bank account. If an employee of bank windows had violated explanation obligation and had not presented product manual, a report of audit attached to a stock card would have little meaning of existence in one’s investment process. So in terms of investor, it can be assumed that there is no trade causality. Because an investor di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tock card and did not examine it. In case of demage claim suit against Auditor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 and Capital Markets Act’, the auditor takes a burden of onus probandi. In order to be subject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nd an exemption clause of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e auditor has to prove the fact that “Despite considerable cautions, the Auditor was not able to know and did not neglect the obligation.” So the auditor’s status is disadvantageous and furthermore as to estimate liability ratio In korea, where the proportionate liability has not been introduced yet, the mistake set-off method which considers plaintiff’s mistake based on principle of equity is used to judge the auditor’s liability appropriately under the joint responsibility. In the future, the savings bank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reformed. Preparing the supervision direction that the savings bank can play an original role as a small-loan finance and preventing major shareholder and executive from abusing their authority through tightening regulations on soundness of management structure and refraining excessive enlargement are needed. To protect the subordinated bond holder and depositor, the system should be reorganized by providing an institutional strategy such as enhancing the explanation obligation and restriction on an advertisement.
- 발행기관:
- 법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