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합과 가액배상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유지할 목적으로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행하여진,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빠져나간 재산을 도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로 회복해 오는 권리를 채권자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어디까지나 채권자취소 소송의 목적은 재판으로서 채무자가 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꾀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채권자 취소소송을 제기한 당해 채권자에게는 우선변제권이 없고 모든 채권자를 위해서만 유효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자신의 노력으로 사해행위에 의하여 일탈된 책임재산을 회복한 취소채권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다는 비판론도 있을 수 있으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본질이 모든 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확보에 있는한 그러한 이익충돌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말하는 원상회복이란 사해행위가 있기 전의 상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원물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확보라는 채권자 취소소송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원칙론을 거론하며 채무자에 가액의 지급을 명하여야 하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원물반환의 경우야 채무자에게로 반환된 재산에 대해 모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통해서 형평의 이념에 맞게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공시가 되지 않는 가액의 배상을 채무자에게 명할 경우 과연 채무자가 수령한 가액을 적정히 일반채권자들에게 변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에 대해 대판 2008.4.24.2007다84352는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여야 한다”고 판시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에게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칙을 훼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논문은 가액배상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소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은채 일반채권자들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