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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동아법학2012.05 발행KCI 피인용 6

사립대학의 경영분규에 대한 국가 개입권의 한계 -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을 중심으로 -

The Limits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Disputes of Private College Running - Focused on the Ways for Normalization of the School Foundation Corporation Run by the Board of Interim Directors -

이종근(동아대학교)

55호, 91~133쪽

초록

이 글의 목적은 경영분규가 일어난 사립대학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설립자 및 경영분규 대학의 관련 이사진들의 법적 권리를 조명해보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여 교육의 자주성 및 대학의 자율성(대학의 자치)을 보장하고 있다. 대학의 자치와 관련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 교육행정권이다. 사립대학과 관련하여 대학의 자치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나는, 사립대학 관련 문제에 대하여 계약의 자유를 중심으로 사적 자치에 입각한 시민법 원리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헌법상의 기본권 내지 제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대학의 자치보장 측면에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사립대학의 설립행위를 어떤 관점에서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 사립학교 관련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는 요소라는 점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근거한 대학의 내부적 거버넌스 체계는 임시방편적인 경영과 빈번한 법적인 분쟁을 막을 수 있다. 현대의 많은 대학들은 이사회, 위원회, 패널 등 많은 내부적 집단을 두고 있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거버넌스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학 내에서의 권력분립의 원칙은 단순히 대학이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의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권력의 분립이 교수에게 자유롭게 새로운 사상 또는 논쟁거리가 되는 사상을 연구할 시간과 공간을 제공한다는 대학의 임무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사립학교의 경영분규에 개입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제도 및 임시이사제도는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규정과 결합하면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사회화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절차에서의 자의성을 억제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임시이사의 임면 및 학교법인의 정상화, 즉 정식이사 체제로의 전환 등을 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트머스대학 사건의 쟁점은 다트머스대학의 설립근거가 된 설립허가서(Royal Charter)는 미연방헌법상의 “계약조항(Contract Clause)”의 의미에 포함되는 계약인가, 계약조항의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라면 뉴햄프셔주 입법행위가 그 계약의 내용을 훼손한 것으로서 위헌인가 하는 문제와, 현직 이사들은 뉴햄프셔주 헌법 하에서 보상 없이는 박탈당하지 않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미연방대법원은 뉴햄프셔주의 관련입법은 미연방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미국 법체계에서의 사학의 자주성의 기틀을 확립하는 선례를 남긴 바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writing is to cast light on the legal rights of trustees and founders of incorporated educational private institutions involved in complications in the normalization process of those troubled institutions. Article 31 (4)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impartiality of education and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shall be guarante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Concerning infringement of the autonomy of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e abuse of education administration. Discussing the autonomy of private institution of higher learning, we must keep two points of view in mind. One is a standpoint of applying to campus disputes of private institutions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of which center the freedom of contract is. The other is a perspective that how we should understand the establishment of private institutions, which provides the key to the solution of campus strives. Campus troubles are symptoms that arise when the separation of powers is applied in the university. Separation of powers within the university is important not merely because it allows the university to achieve its goals and to be consistent with its mission. Rather, in a sense, separation of powers is the mission of the university, providing time and space for the free inquiry of new ideas. Many modern universities have extraordinarily complicated and muddled systems of internal governance. However a system of internal governance based upon a separation of powers avoids ad hoc administration and the frequent legalistic wrangling that accompanies it. In Korea, the measures prescribed in the article 20-2(revocation of approval of officer's taking office) and article 25(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 of private school act are mostly used for government intervention. If those measures are combined with a mean stipulated in the article 25-3 of private school act(normalization of school juristic person for which temporary directors are selected and appointed), it may be possible for the nation to socialize the private institutions, which is unconstitutional. The result of Dartmouth College signaled the beginning of the contemporary regime of charitable regulation in American law. Despite the academic infighting, the substantive importance of the case was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e legislative amendments to corporate charters. The U.S. Supreme Court held that the New Hampshire legislative amendments are unconstitutional in violation of the Contract Clause of the U.S. Constitution. The result of Dartmouth College signaled the beginning of the contemporary regime of charitable regulation in American law. The Dartmouth Court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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