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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저스티스2012.06 발행KCI 피인용 7

방문판매의 정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Door to Door Sale

고형석(선문대학교)

130호, 165~194쪽

초록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문판매의 구체적인 요건을 동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2년 3월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의 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영업기간, 일정한 설비 및 부당한 거래행위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기간 요건은 신규사업자를 무조건적으로 방문판매업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거래행위 역시 방문판매업자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유인방식 역시 대면 및 비대면을 비롯하여 동행 및 비동행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방문판매업자의 인정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본질적인 방문판매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 보다는 일반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방문판매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방문판매의 본질에 적합한 방문판매의 요건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 Door to door Sale means a sale of goods or services in which a person who makes a living by selling(including consignment sales and mediated sal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goods and services(including rights to use certain facilities or receive service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solicits consumers to make an application for a sales contract or concludes a sales contract at a place other than his/her place of business, an agency’s office or other sales places, (including cases in which the seller induces, by solicitation or other methods specified by a Prime Minister's decree, a consumer at a place other than his/her place of business to visit his/her place of business to make an application for a sales contract or to concludes a sales contract). Also, a Prime Minister’s decree is providing conditions of a place of business. As the Door to door Sales act was amended in 2012, KFTC(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nounced the revised bill to a Prime Minister’s decree. According to this revised bill, a place of business must satisfy such requirements that business duration in that place must be at least 3 months, the place has equipments that is fixed to it and unfair trading practices of a business is legally prohibited. But the requirement of business duration of 3 or more months would recognize new business as Door to door Seller unconditionally. Also, requiring prohibition of unfair trading practices runs the risk of expanding scope of the door to door sellers indefinitely. Therefore, requirements of the revised bill to a Prime Minister’s decree should be modified comprehensively.

발행기관:
한국법학원
DOI:
http://dx.doi.org/
분류:
기타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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