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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토지공법연구2012.05 발행KCI 피인용 8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평가

A Study of an Evaluation and Tasks of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이헌석(서원대학교); 여경수(충북대학교)

57권, 101~122쪽

초록

본 논문은 최근 제정되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에서 주거권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주거의 안정이 어려운 이들이 공공임대주택 등에 접근 가능할 수 있는 제반권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바, 주거권은 인간의 생존 및 환경과 문화적 삶을 영위하는 기본전제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주거환경보장은 장애인의 독자적인 권리로서 그 중요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의 법현실은 많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이 국가의 지원이 없거나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성이 부정되고 있다. 또한 현대산업사회의 등장은 전통적인 가족제도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고령자 및 장애인의 생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신체적․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자 및 장애인 층에 대한 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향후 국가의 정책 및 입법적 방향은 사회적 약자 및 장애인들이 모든 영역에서 그들이 인간적 가치가 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주거는 인간 삶의 존재기반이란 점에서 주거생활에서 있어서 장애와 비장애, 사회적 강자와 사회적 약자가 차별을 극복하고 공동으로 함께 삶을 영위해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최근 제정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통해서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Abstract

The proposed research will examine the impacts of the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The ‘right to housing’ in Korea implies that disadvantaged people suffering poverty or housing difficulty enjoy priority access to public housing. Everyone shares the right to a decent standard of living. Essential to the achievement of this standard and therefore to the fulfillment of human Housing rights is main fundamental rights to existence, comfortable environmental rights and cultural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adequate housing for handicapped people is essential to live independently.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eople should be able to live together anywhere in the country. The reality, however, is that most handicapped individuals do not have opportunities for employment and housing because of insufficient support by government and social discrimination. National policy should be focus on the handicapped to overcome discrimination substantially,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that policy is importance. The status of the aged has changed by their functions and social structure in the industrial society. Weakness of productivity, property, family traditional link, mutual dependence, and public relationship caused by urbanization makes the position of the aged attenuate. To enable the elder to continue to stay in their own home and community, a universal design approach is widely adopted in designing housing uni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an evaluation and tasks of 「Act on Support for Underprivileged Group, Disabled Persons and Age, ETC.」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DOI:
http://dx.doi.org/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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