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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법조2012.06 발행KCI 피인용 3

根抵當權에 관한 比較法制史的 考察 - 根抵當權에 관한 法規定과 金融實務間의 不符合의 原因究明과 改善을 중심으로 -

Vergleichende und Rechtsgeschichtliche Untersuchungen auf die Höchstbetragshypothek für die Übereinstimmung deren Gesetzesvorschrift und Praxis in Korea

김상용(연세대학교)

61권 6호, 255~283쪽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근저당권이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하는 담보실무에서 거의 전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에 관한 법규정과 법실무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근저당권에 관한 법규정과 법실무의 괴리의 근본원인은 근저당권에 관한 법규정은 독일민법을 계수하였으나, 근저당권 운용의 법실무는 일본의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근저당권에 관한 독일민법규정과 일본민법의 규정은 그 접근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양자에 대한 차이에 대한 깊은 고찰없이 근저당권을 운용하여 온 것이 현실이고 또한 사실이다. 국민들의 일상의 법생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법규정과 법실무가 부합을 하여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법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속의 법치주의를 실천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법규정의 내용과 법실무가 진실에 기초하여 진실 그대로 생활하고 공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야 법을 통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근저당권에 관련된 법생활에 있어서는 법규정과 법실무가 괴리되어 결국 피해자는 일반국민, 그 중에서도 소비자인 경제적인 약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채권액이 확정된 특정채권의 담보를 위해서도 거의 전적으로 근저당권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는 가공의 채권액에 대해 등록세의 세금을 부담하게 되고, 가공의 채권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판례도 실무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기본계약에 기한 근저당권의 설정의 경우에도 과도하게 채권최고액을 등기함으로써 실채권액이 최고액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잉담보의 문제제기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과잉담보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법리의 정립과 실무의 개선이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유효로 인정하는 판례와 실무는 위법행위를 하도록 조력하는 결과를 초래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는, 실체적 법률관계의 변경이 있으면 이를 등기부에 공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사실을 등기부에 공시하고 확정된 실제의 피담보채권액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하여 근저당권설정자가 여분의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며, 실채권의 우선변제의 범위도 법규정에 부합되게 결정되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편의위주의 법집행은 시정되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보통의 저당권으로 전환되고, 그 전환된 보통의 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에 관한 법적규율을 받도록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법실무에서는 근저당권이 확정되어도 여전히 근저당권에 관한 법규정을 적용하여 보통의 저당권의 법리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시정되어야할 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此際에 근저당권의 운용에 관련된 민법규정, 부동산등기법, 법실무의 개선 및 판례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Der § 357 des kore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KBGB) der Höchstbetragshypothek ist mit dem Vorbild des § 1190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BGB) über den § 35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es von dem ehemaligen Manschukuo vorgeschrieben worden. Der § 357 des KBGB lautet, “(1) Eine Hypothek kann in der Weise bestellt werden, dass nur der Höchstbetrag der gesicherten Schuld bestimmt wird, im übrigen die Feststellung der Schuld der Zukunft vorbehalten wird. Im diesem Fall ist das Erlöschen oder die Übertragung der Schuld bis zur Feststellung der Schuld auf die Hypothek ohne Einfluss. (2) Im Falle des Absatzes 1 ist anzunehmen, dass die Zinsen in den Höchstbetrag eingerechnet werden.”Das Bürgerlichen Gesetzbuch 1937 von dem ehemaligen Manschukuo war während der stärkesten Periode des deutschen Zivilrechtswissenschaft in Japan seit dem Anfang des 1900’s legalisiert worden. § 35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 von dem ehemaligen Manschukuo über die Höchstbetragshypothek war fast ganz gleich wie § 1190 des BGB 1896. Durch den § 356 des Bürgerlichen Gesetzbuch von dem ehemaligen Manschukuo ist § 1190 des BGB gesetzlich in § 357 des KBGB im 1958 rezipiert worden. Der Hauptpunkt der Höchstbetragshypothek liegt darin, dass nur die Höchstbetrag der zu sichernden Schuld schon am Zeitpunkt der Bestellung der Höchstbetragshypothek bestimmt wird, die endgültige Bestimmung des zu sichernden Betrags der Forderungen in der Zukunft vorbehalten wird. Daher wird der Betrag der gesicherten Forderungen endgültig am Feststellungszeit der Höchstbetragshyoptek bestimmt. Die Praxis über die Höchstbetraghypothek in Korea ist von der japanischen Sicherheitspraxis beeinflusst worden. Im japani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JBGB) 1896 ist keine Vorschrift über die Höchsbetragshypothek geregelt. Deshalb war die Höchstbetragshypothek vom Gewohnheitsrecht bis zur Gesetzgebung 1971 geregelt worden. Im 1971 wurde die gewohnheitsrechtliche Höchsbetragshypothek ins Gesetz legalisiert. Die japanische gewohnheitsrechtliche Höchstbetragshypothek war nicht ähnlich wie die deutschen Höchstbetragshypothek. Der Hauptpunkt der japanischen Höchsbetragshypothek liegt darin, dass die zu sichernden Forderungen durch die Höchstbetragshypothek vom JBGB beschränkt werden. § 398-2 des JBGB regelt die 4ärtigen Entstehungsgründen der zu sichernden Forderungen der Höchsbetragshypothek: den bestimmten dauerlaufenden Vertrag, den beschränkten dauerlaufenden Vertrag, die nichtvertragliche Ursache, die Forderungen dauerlaufend entstehen lasst, und den Verkehr des Wechsels sowie des Schecks. Durch die Diskrepanz zwischen dem Gesetz und der Praxis der Höchstbetraghypothek in Korea ist die Höchsbetragshypothek dem Hypotheksgläubiger vorteilig, aber dem Hypotheksbesteller nachteilig benutzt und entwickelt worden. Von un an sollte die Praxis der Höchstbetragshypothek gemäss deren Gesetzsvorschrift treu verbessert werden.

발행기관:
사단법인 법조협회
DOI:
http://dx.doi.org/10.17007/klaj.2012.61.6.006
분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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