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부패방지정책 효율성 분석
An Analysis on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Policy in Local Government
윤기찬(동양대학교); 주용범(연성대학교); 우수경(경상북도 교육청)
28권 2호, 373~395쪽
초록
본 연구는 2002년 이후 부패방지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재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패방지정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방지정책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는 인식하에 자료포락분석을 이용하여 각 시도별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 CCR 분석에서는 교육실적을 포함할 경우 8개 시도가 부패방지정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BCC 분석에서는 2개 시도가 추가되어 총 10개 시도의 부패방지정책이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과 대전의 경우 규모의 변화가 가정될 때 부패방지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환됨을 의미한다. 한편 교육실적을 포함한 경우가 교육실적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보다 효율성의 정도가 높게 나타나서 교육실적이 부패방지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투입변수임이 밝혀졌다. 다음으로 부패방지정책의 투입변수와 산출변수, 효율성 값을 대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 간의 통계적 차이를 검증한 결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이 도농복합형보다는 농촌형 지역의 효율성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From 2002, there have been many various anti-corruption policies that reduce corruption related to public officials. In spite of this, we have not analyzed the performance of anti-corruption policies. This study i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iciencies of anti-corruption policies of local governments. It has analyzed the relativ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policies by applying a model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showed that local governments in rural areas have high degrees of efficiency in anti-corruption policies. On the other hand, medium-sized local governments indicate that the efficiency of anti-corruption policies was very low.
- 발행기관:
- 사회과학연구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기타사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