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는 규정과 보완이 필요한 규정에 대한 논의 - 대학교재의 사례를 중심으로
Disagreement of Application for and Need of Complement to K-IFRS - Cases of K-IFRS Textbooks -
신현걸(건국대학교)
21권 2호, 119~152쪽
초록
본 논문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K-IFRS를 적용함에 있어 K-IFRS에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있거나, 구체적인 K-IFRS의 규정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지적함으로써 K-IFRS의 일관된 실무 적용의 회계처리와 향후 IFRS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또한 본 논문을 시발점으로 하여 K-IFRS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K-IFRS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부수적인 목적이다. 본 논문은 대학교재 간에 회계처리에 이견이 있는 부분으로서 무상취득, 현물출자, 건설계약의 하자보수비의 진행률 반영 여부,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 인식, 무보증잔존가치가 있는 판매형리스, 자본화 차입원가의 평균지출액 계산, 진행기준에 따른 외화용역수익에 적용할 환율, 그리고 전환사채 전환시 간주전환일 적용 여부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K-IFRS에 규정이 없거나 적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자본 항목의 환산에 적용할 환율, 잠정금액의 사후 조정, 비지배지분의 공정가치 측정, 감가상각자산 관련 재평가잉여금의 이익잉여금 대체, 기타포괄손익의 당기손익 재분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저자의 견해는 실증검증의 결과에 기초한 것이 아니며, 이견이나 보완이 필요한 모든 규정을 망라한 것은 아니다. 또한 저자의 견해에 반대되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K-IFRS의 적용을 위한 의견수렴을 기대한다.
Abstract
Absence of the clear and specific guidance of K-IFRS results in the disagreement of application for K-IFRS in accounting practice. This paper explores the most logical and consistent accounting treatment among the various opinions in the K-IFRS textbook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K-IFRS. Topics of this paper include various cases such as acquisition of assets for zero cost, acquisition of assets for issuing shares, contract costs of expected warranty for estimating the completion rate, recognition of deferred taxes for gains or losses on available-for- sale financial assets, sales-type lease with unguaranteed residual value, etc. And this paper discusses the unreasonable parts of K-IFRS such as exchange rate for translating the equity items, adjusting of provisional amount in the business combination, measurement of fair value of non-controlling interests, etc. The opinion of the author in this paper has limitation since it is not based on the results of empirical tests and the opposite views may be raised. However it is expected that the most logical and consistent opinion could be derived from the continuing discussion on the disagreement for the application of K-IFRS.
- 발행기관:
- 한국회계학회
- DOI:
- http://dx.doi.org/
- 분류:
- 회계학